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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내년 신규사업예산, 영남 616억원 vs 호남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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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경부 내년 신규사업예산, 영남 616억원 vs 호남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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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 총예산은 영남이 호남보다 461배 많아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신규사업 예산 가운데 영·호남지역의 예산차이가 13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민주, 광주 북구을)은 "2010년도 지경부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 중 영남지역의 예산은 616억원에 이르는 반면, 호남지역에 편성된 예산은 4억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남지역은 국정과제 5개를 포함한 8개의 사업이 편성된 반면 호남지역에는 경제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시설투자형 신규사업 3개만 배정됐으며 신규사업 예산 총사업비에서도영남이 2조 8139억원으로, 호남 61억원 보다 461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신규사업 11개 중 8개가 영남지역에 집중됐고, 구미에는 일개 기초단체가 설립한 재단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가 하면 영남지역에만 높은 국비지원비율을 적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며 "노골적인 지역편중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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