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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방위성금''이라도 거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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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도입 때마다 각종 비리, 그 많은 국방예산은 어디에?

공군 00부대에서 정비 중인 F-4E(팬텀) 전투기.

공군전투기 추락사고를 놓고 국방부는 14일 하루 종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전투상황도 아닌데 2대의 전투기가 8분 간격으로 잇따라 떨어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공군도 육군 총기사고, 해군 제초제 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군내 사건사고 대열에 합류한 꼴이 됐다.

육군 총기사고, 해군 제초제 사건 이어 공군도 사건사고 대열 합류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다른 것들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다 목숨까지 바친 전투기 조종사들과 부하들에게 인분이나 먹인 정신 나간 (훈련소) 지휘관을 같이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가 말한 ''''어려운 상황''''이란 30년 넘은 전투기를 아직도 주력기로 사용해야 하는 현실일 것이다. 이번에 추락한 F-4E(팬텀)와 F-5F(제공) 전투기는 각각 35년과 22년 전에 생산된 것이다.

특히 남들은 박물관으로 보냈을 F-4E를 용케도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운용하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그 이유가 공군의 우수한 정비능력 덕분이라는 우스갯 소리마저 나왔을까?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사고기의 조종사들은 비난은 커녕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일이다. 악조건을 핑계로 적당히 넘겼을 법도 하건만 이들은 기꺼이 힘든 훈련을 감수하다 산화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쏟아부은 국방비가 적지 않았을텐데 여전히 이런 퇴물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현실이다.

현재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520여대 가운데 F-4 기종은 80여대, F-5는 220여대로 절반 이상이 노후 기종이다.

국민들은 그 많은 국방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투기 도입사업 때마다 각종 비리로 얼룩져온 군의 과거 행태는 이번 사고 원인과 뗄래야 뗄 수 없을 것이다.

전투기 도입 때마다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군의 과거 행태

국방비가 제 때, 적절하게 쓰였더라면 지금의 초라한 공군의 모습은 있을 수 없다. 정치논리와 각종 로비에 휘말려 전투기 도입이 지연되는 동안 일본, 중국은 물론 우리보다 경제력이 못한 나라들조차 최신 기종을 착착 갖춰왔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공군력에 관한 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군에 있다. 공군은 낡은 전투기 탓을 하기 이전에 왜 그렇게 됐는지 되돌아볼 때가 된 것이다.

"방위성금이라도 다시 거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객쩍은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만은 않는다.

기자의 창/CBS정치부 홍제표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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