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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경제 전국 꼴찌 ''''이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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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신고법인체 수가 전국 최하위인 반면 세무조사건수는 상위권에 달해 기업환경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배영식의원(대구 중남구)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법인체 수는 2008년 말 현재 29,525개로 최하위 수준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 연도별 법인체 수 증가율도 대구(81.6%)가 최하위를 나타냈으며, 이는 전국평균에도 크게 밑도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납부액은 대구 2조 2,285억원으로, 기업체 수는 최하위이지만 법인세액의 납부액 순위로는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이같이 대구는 기업체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반면 법인세 징수액은 대전보다 훨씬 많고 광주보다는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잦은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에 대한 강제징수액(세금추징)이 많은데서 비롯된 것이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배영식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 실적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8년 296건에 285억원,법인사업자는 244건에 1,150억원으로 광주의 2배가 넘어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결과로 보여진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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