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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국회 통과…국힘 "'더 센 상법'은 경제내란법"[노컷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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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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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2:06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상법 2차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24시간 뒤인 이날 오전 강제 종료 투표가 시작됐다. 종결 동의안은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며, 이를 강행 통과시킨 민주당이 '경제 내란 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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