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내란 사태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유력 여권 잠룡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계엄령 해제 당시 별의 순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극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태극기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선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이날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 인터뷰에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내부 경쟁 구도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당내 구도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선 룰을 보면 민심 50%, 당심 50% 구조인데, 여기서 민심 50%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으로만 한정된다. 즉, 당내 핵심 지지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의힘 핵심 당원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김문수 장관이 가장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심에서는 김문수에게 밀리고, 민심에서는 오세훈에게 밀린다"며 "한 전 대표가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만들 기회가 있었다. 계엄령 해제 당시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보였다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에서 오히려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윈-나우(Win now) 전략, 즉 '지금만 이기자'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극단적인 정치 방식이 지속되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30년 가까이 혐오와 폭력 선동이 난무하는 시대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현재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민주 헌정 수호 연합군' 결성을 꼽았다.
신 의원은 "지금의 정치 구도는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민주 헌정 질서를 지키느냐 파괴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민주 헌정을 지키겠다는 세력들이 연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엄령을 기획한 세력과 반헌정 체제를 조장하는 세력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정권 심판 구도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도 함께하는
민주 헌정 수호 원탁회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미 민주당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정의당, 진보당 등도 함께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이 연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선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피고인이 15명이나 되는 초대형 사건이었다. 판결문을 요약해서 읽었는데도 선고하는 데만 한 시간 이상이 걸렸다"며 당시 법정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백원우, 한병도 전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이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며 벌였던 표적 수사가 전부 정치적 기획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라고 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이 사건이 단순히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이 사건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을 부정한 중대 범죄'라고 서술되어 있다. 공소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수십 번 반복된다"며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수사가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하고, 이후 문재인 탄핵까지 추진하려는 흐름이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표적 수사를 주도한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이 필수적이고, 이런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것도 문제"라며 "정작 김기현 의원 동생이 연루된 30억원 수수 의혹은 덮고, 오히려 황운하·송철호 등을 검찰이 표적 수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5차 변론 과정에서 나온 군 관계자들의 증언과 관련해선 윤석열 측이 구체적인 설명으로 돌입하면 사실상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계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정작 반박할 논리가 부족하다"며 "군 관계자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등 구체적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 남발하는데, 이는 사실상 반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계엄령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이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는 사실상 자백"이라며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체포 영장도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여야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 논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 의원은 "개헌은 단순한 국면 전환용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계엄 방지를 위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신 의원은 "무작정 개헌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전략적 접근일 수 있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개헌을 논의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순히 한 사람을 반대하는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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