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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출서 '감세' 비중 10% 넘어…2016년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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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부지출 가운데 '세금 면제' 방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 비중이 10년 사이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지출 예산 중 조세지출 비중은 10.3%다. 조세지출은 감세로 지원하는 일종의 간접 재정지출이다.
     
    올해 조세지출 예산은 지난해 71조 4천억원보다 6조 6천억원(9.2%) 늘어난 78조원으로 집계됐다. 조세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 예산은 677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656조 6천억원보다 20조 8천억원(3.2%) 증가했다.
     
    조세지출 증가율이 재정지출 증가율을 압도하면서 올해 전체 정부 지출에서 조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8%에서 올해 10.3%로 0.5%p 올랐다.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세감면액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법정한도(15.2%)를 3년 연속 초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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