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앵커]
12.3 내란사태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야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어둔 가운데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돼도 오늘 중 처리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시각 국회 상황, 정치부 이준규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그동안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을 협상하자면서도 자체 안은 내놓지 않고 있어서 협상이 이뤄질지 아닐지 예측이 어려웠는데, 오늘 드디어 발의를 했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오늘 오후 부랴부랴 내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야당의 특검법안이 헌법 파괴적이고 무소불위 권력을 셀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특검법을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비상계엄 특검법'이라고 지칭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수사 대상에서 일반 국민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와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에 야당이 제기했던 11개 의혹을 5개로 정리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축소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은 유지하되, 특검 후보자를 2인이 아닌 3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더해 △수사대상자에게 수사 협조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 편의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를 군사기밀 등 안보사안 뿐 아니라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탄핵 재판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에 까지 적용하겠다며 보다 폭 넓은 보호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앵커]
설명을 들어보면 야당이 특검법에 담은 수사기간과 수사인력의 축소 규모는 더 키우고, 특검 후보는 늘리고, 또 수사 내용에 대한 제약도 넓힌 것 같군요.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 내용도 기존보다 상당히 양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여당의 법안을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번 국민의힘의 특검법안은 아무래도 협상을 감안한 법안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즉, 저 내용을 전부 관철시키겠다기보다는 조정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란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최대한 미루면서 시간을 끄는 것 자체도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여야 합의를 당부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른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특검 출범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야당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가 있느냐가 합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요. 앞서 들으셨다시피 수사기간과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거나, 압수수색 거부권을 부여하게 되면 효과적인 수사가 어려워지는 만큼 야당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앵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한은 오늘 밤까지죠?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1시 30분부터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협의를 위해 앞 순번이던 특검법 처리를 보류하고 뒷 순번 법안들부터 처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밤 자정까지만 합의가 가능하다면서 시한을 여러 차례 못 박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든, 불발되든 표결은 오늘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회 내에서는 밤 10시나 11시를 전후해서 회의가 속개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법에 앞서 처리된 법안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과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 등 윤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재석 2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1월 수당에서 30만원씩을 갹출해서 의연금으로 모금하는 안도 전원의 구두 동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