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추미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8일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기획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해당 문건엔 '제주 폭동', '여수·순천반란' 등 왜곡된 역사관이 담겨 논란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지난 11월 비서실에서 작성해 방첩사령관에 보고한 '윤석열 내란 사전모의 문건'을 입수했다며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의 4페이지 비상계엄의 선포 사례엔 제주 4·3 사건을 '제주 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여수·순천반란'으로, 부마민주항쟁을 '부산소요사태'로 표기했다.
이어 비상 계엄시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해당 표현들은 대표적인 '역사 왜곡' 용어로, 특히 이들 용어를 사용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보고 자료에 이같은 용어가 사용된 것을 두고 추 의원은 "법률로서 정부의 국가폭력이 인정됐고, 그로 인한 피해자 배상까지 완료된 일들을 '폭동, 반란'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권 자체가 불법적인 정권인 것을 드러냈다"며 "정권을 빼앗기 위해 계엄을 이용했던 독재 정권과 왜곡된 인식마저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