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북한의 국지전을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최소 11월 30일 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참고자료는 계엄선포와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방첩사는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 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과 '계엄 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시 대책'을 꼽았다.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인사에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을 염두에 놓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방첩사는 계엄과 통합방위 동시 발령이 가능한지도 검토했다. 통합방위사태는 적의 침투나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해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뜻한다.
이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북 국지전 발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 전 최소 일주일 전에 작성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여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를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을 대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는 상호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우리 군은 북한군에게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