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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과거 대책 재탕·삼탕'



국회/정당

    진성준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과거 대책 재탕·삼탕'

    "일·가정 양립, 인구부 신설은 의미있지만 반전에는 한참 미달"
    "현장 목소리 반절도 반영 안 돼…민주당 3종 패키지 검토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정부의 저출생 극복 대책에 대해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고 혹평했다.
     
    2주 단기 육아휴직이나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했고,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에 대해서도 "학교를 일찍 졸업 못 해서 결혼을 못 하고 아이를 못 낳느냐"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 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 출산 지원금, 출생 기본 소득, 우리아이 보듬주택 등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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