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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 등 재의요구권 법안 당론 재추진



국회/정당

    민주, '김건희 특검' 등 재의요구권 법안 당론 재추진

    정책 의원총회 열고 '22대 추진 법안과 1개 결의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1'법 등을 당론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한 논의도 잠깐 있었지만 일단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조작과 명품가방에 한정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 총 7대 의혹을 대상으로 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일단은 주요 의혹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언론정상화 4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방통위법은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해 소수 위원에 의한 위원회 의사결정을 막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은행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 지원 관련 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당론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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