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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재개됐지만…"정부 태도 바꿔야 성과 거둘 것"

경제 일반

    사회적 대화 재개됐지만…"정부 태도 바꿔야 성과 거둘 것"

    여소야대 국면 속 정부 노동개혁의 동아줄 경사노위
    천신만고 끝에 산업구조 전환·노동시장 이중구조 다룰 사회적 대화 시작했지만
    아직 차가운 한국노총 "무리한 합의 위한 조급한 논의보다 상호 신뢰 집중해야"
    아쉬운 건 정부…"강경 일변도 對勞 정책 기조 바꿔야 대화 이어질 것"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약 넉달 만에 재개됐지만, 노정 갈등의 씨앗은 여전해서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30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를 가졌다.

    미래세대 특위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회의를 통해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와 함께 발족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노정 갈등이 불거지면서 56일이 지난 뒤에야 '늦장' 회의를 열게 됐다. 경사노위 산하의 별개 기구인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부와 한국노총이 힘겨루기를 벌였기 때문이다.

    타임오프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에서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해 남은 5명으로 꾸린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애초 추천된 위원 대다수가 친정부적이어서 순차 배제 절차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5월 경찰이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유혈 진압한 일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가 같은 해 11월 간신히 복귀했던 터였다. 양대노총 중 민주노총은 애초부터 경사노위 참여를 보이콧했던 마당에 한국노총까지 다시 대화 테이블에서 빠져나가면서 사회적 대화의 3대 축 중 하나인 노동계를 빼놓은 채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수 없는 교착 상황에 놓였다.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경사노위는 지난 29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노조연맹과 간담회를 갖고 심의위 구성 갈등을 마무리하면서 미래세대 특위도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경사노위 김덕호 사무총장은 "공익위원 구성 방법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정부가 공익위원을 정한다"며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노조와 정부 양 당사자 모두 불만은 있겠지만 설득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상호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도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가 한발씩 다가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천신만고 끝에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낼 때까지 다시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한국노총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무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급한 논의보다 상호 입장 차이를 줄이고 상호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며 '답정너' 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악을 발표‧추진하거나 노조 탄압이 가해진다면 그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대화는 영영 실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으로서는 결국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양보'를 한 셈이다. 전후과정을 떠나 '노조가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한다'는 데 따른 여론의 부담을 고려해 대화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한국노총으로서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명분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대화에 있어서도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를 차지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경사노위 대화 테이블에 오른 미래세대 특위와 의제별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남은 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꾸려졌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더욱 애가 탈 상황이다.

    미래세대 특위는 주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대응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하나같이 현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들이다.

    앞서 22대 총선 결과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으로 마무리되면서 국정 운영 동력이 뚝 떨어진 마당에 거야(巨野)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속도를 낼 유일한 돌파구로 경사노위가 꼽히는 만큼 이들 위원회에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노총 입장에서 보면 굳이 경사노위를 우회할 것 없이 곧바로 국회를 통한 입법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옵션'을 쥐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노동개혁 방향을 고수한다면 경사노위 참여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한국노총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법 개정 등을 추진하려면 노동계의 목소리에도 힘을 실어주며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할텐데, 정부가 그런 준비가 됐는가 묻고 싶다"며 "총선 패배 이후에도 정부 태도에 변한 것이 없어 비록 대화가 재개됐지만 전망이 밝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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