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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구속 163일만

법조

    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구속 163일만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구속 163일만…불구속 재판으로
    돈봉투, 불법정치 자금 의혹으로 재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이날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외국 출국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천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정했다.

    송 대표가 준수해야 할 지정조건으로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사전 신고·허가 등을 정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하여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한 차례 보석 신청이 기각되고 49일 만인 지난 22일 재차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송 대표는 오는 7월 구속 기한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이며, 송 대표가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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