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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연금개혁 처리도 '요원'

국회/정당

    여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연금개혁 처리도 '요원'

    의장 주재 1시간 회동했지만 이견 못 좁혀
    국민의힘 "여야 합의한 민생 법안만 처리"
    민주당 "채상병 특검, 연금개혁 모두 처리해야"
    연금개혁도 입장 평행선…21대 통과 난망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7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 및 안건을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연금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리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요원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1시간가량 회동을 했다. 이들은 본회의 일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한 채 헤어졌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좁혔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만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8일) 본회의와 관련해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 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반드시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13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렸다"라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통 크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내일 처리하지 못하게 돼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금개혁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에 꼭 필요한 우선 개혁과제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 기적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박수칠 것이고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는 것"이라며 "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당장의 모수개혁보다는 22대 국회에서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하려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구조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모수개혁에 찬성하고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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