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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 실타래 풀기…언론노조-출협-문체부 '노사정' 머리 맞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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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인 실타래 풀기…언론노조-출협-문체부 '노사정' 머리 맞댈까

    '노사정 협의체 구성' 협의 뜻 모으기로
    출협-문체부 경색 국면 해소에도 관심

    출판노조협과 출협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안명희 출판노조협 의장(왼쪽 위에서 두 번째)과 윤철호 출협 회장(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출협 제공 출판노조협과 출협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안명희 출판노조협 의장(왼쪽 위에서 두 번째)과 윤철호 출협 회장(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출협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와 국내 4천여개 출판 회원사를 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첫 만남을 가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출판노조협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안명희 의장과 윤철호 출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출판사 사업장별 지부와 출판 노동자 등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를 포괄하는 출판노조협은 출협을 출판업계의 대표적 사용자단체로 보고 노사 협의체로서 산별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출협은 '사용자단체' 지위에 있지 않다며 교섭 요구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출판노조협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2023년 9월 이후 출협을 상대로 산별교섭을 요구해왔지만 출협이 교섭 의무가 없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다가 약 8개월 만에 출협 측의 요청으로 자리가 성사됐다.  

    이에 앞서 출판노조협 상위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출판 외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뜻을 모으면서 국내 출판 업계 최대 단체인 출협이 사용자단체로서 '노사정'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지난 3일 언론노조와 문체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출판노동 환경 개선 및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이날 언론노조 출판노조협과 출협, 문체부 등 '노사정'이 모인 대화 자리를 이달 중 여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가 지적한 △단가 현실화 방안 마련 △작업비 체불 방지 조치 △표준계약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 △외주노동자 처우 실태조사 기구 마련 △출판 외주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언론노조의 입장 전달이 있었다.

    출판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출판 외주 노동자가 신간의 33%를 맡지만 법 보호망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 없이 중노동에 시달리는가 하면 급여에 해당하는 작업단가는 최대 20여년째 동결됐다.

    출판노조협이 출판사 재직·외주노동자 515명을 상대로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18.2%에 불과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거나,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한 경우도 각각 17.4%, 11.4%나 됐다.

    언론노조는 노사정 협의체에 사용자단체로 출협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문체부에 전달했다. 국내 최대 출판 회원사를 둔 출협이 외주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출판계 각종 현안을 공동 논의하도록 사용자단체로 나설 수 있게 힘써달라는 주문이었다.

    김성은 문체부 과장은 "출판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과 정책 마련을 위해 사용자 단체가 노사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며 "5월 안에 언론노조-출협-문체부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협과 문체부 간 경색 국면이 풀릴지도 주목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지난해 정부의 '출판 카르텔' 발언 이후 출판계와 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출협과 문체부가 대화 채널을 단절한 채 갈등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K-콘텐츠에서 해외 문학상 수상 등 출판이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이 커지면서 정부와 출판계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출판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작년 10월 취임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최근 출판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고 출판 노동계와 허심탄회한 대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출판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노조-출협-문체부가 머리를 맞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출판인회의 등 여러 출판 단체가 있지만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국내 4천여 개 출판사 및 출판 단체를 회원사로 둔 단일 최대 출판단체다. 5월 현재 문학과지성사, 창비 등 정식회원사 713개사, 준회원사 3290개사를 두고 있다.

    다만 출협은 최대 회원사를 두고 있지만 사용자단체로서 회원사들의 노사 문제에 대해 위임받은 바 없기 때문에 사용자단체 지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신 출판계 여러 현안에 출판인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지속해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출판계 관계자는 "한국 문학이 K-콘텐츠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출판계와 정부가 똘똘 뭉쳐 협력해야 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라며 "출판노동 문제 외에도 대학가 교재 불법 복제·스캔 문제, 전자책 해킹 사태 재발 방지 등 출판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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