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박광온 "전세사기특별법 많이 미흡…책임지고 보완 입법"



국회/정당

    박광온 "전세사기특별법 많이 미흡…책임지고 보완 입법"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 선택…더 이상은 안 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냈다"면서도 "하지만 미흡한 부분 많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의 빈틈을 메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며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헀다.

    한편,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