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리부터 회장 선임, 지배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은행을 향한 금융당국의 '견제구'가 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치라는 지적도 있지만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그렇게 볼 수 만은 없다는 의견도 교차합니다. 경제부 금융팀 박성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 계획이 나왔는데, 은행 이사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죠.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이 그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은행과 은행을 계열사로 둔 금융지주사, 이를 통틀어서 은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은행 이사회가 적절하게 구성돼 경영진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중요 업무와 관련된 기준안을 만들고, 독립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출해내겠다는 게 당국의 구상입니다. 한 마디로 은행 이사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국이 적극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앵커]
은행 이사회를 감독 강화 대상으로 콕 집어 지목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은행 이사회의 권한이 엄청나지만,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와 다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그야말로 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공시 자료를 통해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의 역할을 보면 공통적으로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사외이사, 은행 등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권한을 지닙니다. 경영진의 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 수립까지 이사회 구성원들이 좌우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사회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외이사 자리에 대표와 가까운 이들이 포진해 주요 안건에 찬성표만 던지는 'CEO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대표적인 소유분산 기업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기업들에서 경영을 대리하는 CEO가 종종 연임, 즉 장기집권을 하면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이런 비판과 금감원의 점검 계획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은행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가 적정한지도 점검하겠다, 이 내용도 업무계획에서 주목받은 대목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가 금리인상기인 작년에, 이자수익이 증가한 덕에 16조 원 이상의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은행은 기본급의 300% 안팎을 직원 성과급으로 정했습니다.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지주 대표이사 연봉 수준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진의 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에도 이사회가 관여합니다.
이자를 거둬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앵커]
당국의 은행 견제는 최근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하나의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는데요. 금융당국의 입김이 통한 결과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손 회장은 작년말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중징계를 받았는데,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런 손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당국 입장이 손 회장 연임 도전 포기의 배경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지만, 당국은 원론적 입장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은행 인사 뿐 아니라 금리에도 당국 견제구가 이어졌는데요. 예금금리가 오르면 시중 자금이 마르고 대출금리도 연쇄적으로 오르는 구조인데, 은행이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자 작년말 당국은 경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냈고요. 올해 초에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고리로 대출금리 인상을 좀 자제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냈습니다.
[앵커]
관치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스마트이미지 제공[기자]
네. 아무래도 금융권에선 사기업인 은행에 대해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은행을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만 바라보면 이런 불만이 과하다고 볼 순 없는데요.
다만 외환위기 때 대규모 공적자금이 은행권에 수혈됐고, 엄격한 법적 인가요건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엔 사회적 책임이 있다, 공공성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다수 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의견 들어보시죠.
[인서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특히 예금을 수취하는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 감독 차원에서 이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사회를 장악한 대표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연임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데 대해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사실상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을 사유화 시키는 문제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같은 맥락으로 말했는데, 이 발언도 한 번 들어보시죠.
[인서트]윤석열 대통령
"은행이 공공재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통령까지 나서 힘을 실은 만큼, 당국의 은행권 견제 행보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