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올해 추진 사업 계획과 투쟁 방향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 개혁'을 주제로 한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노동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개악'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이든 고용노동부 장관이든 누가 진정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방송 공개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개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과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월 25일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5월 총궐기, 5~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 하반기 대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0만 노동자 총궐기 투쟁을 단행하고, 7월에는 2주간 최대 규모의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공공성 강화 투쟁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교통요금·난방비 등 공공 요금 인상을 막아내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모든 투장을 반 윤석열 대통령 투쟁으로 정확히 겨냥했다"며 "예년과는 다른 규모있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결정한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총파업이 되자'라는 목소리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올해 추진 사업 계획과 투쟁 방향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민주노총에 대한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연이은 강제수사에 대해서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공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며 "첫째는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정부 지지율을 공고히 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려는 것, 둘째는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아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이 노조를 공격해서 얻는 반사이익은 47~48% 지지율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윤 정부가) 노동자를 공격한다고 해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중대재해법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노동 개악'을 계속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개악을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할 생각이다.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안전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월부터 노조법 2조·3조 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는 노동쟁의의 범위와 손해배상·가압류 등 문제로 노동자 권리의 근간"이라며 "올해 노조법,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노동자 차별 철폐 등을 포함해서 노동자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