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경남연대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경남의 시민단체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체계의 조속한 확립과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경남연대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구현 방안 제시는 고사하고 실효성 있는 공식적 정책추진 체계조차 확립하지 못한 상태"라며 "우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8개 상임위에 회부만 됐을 뿐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채은 여러 중앙 부처를 하나로 아우르는 '중심추진기구(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 추진 기구로서 특별법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명시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답보 상태에 있고, 중심추진기구의 실질적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현재 정책공백기라는 심각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 경우 지방분권 관련 정책 심의기구인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임기가 지난달 끝났지만,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조례 제정은 물론 새로운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역시 미뤄지고 있다.
이들은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중심추진기구 설치는 물론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런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도의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