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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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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화제의 코너 CBS의 논설위원들을 모시고 가장 뜨거운 현안을 분석하는 '한판 내부자들',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먼저 김규완 논설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규완>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구용회 논설위원님.
◆ 구용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 오늘 결연한 모습으로.
◆ 김규완> 그래 보이십니까?
◆ 구용회> 오랜만에 나오니까 긴장되네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김규완> 저는 지난주에도 한 번 나왔으니까.
◆ 김성회> 중간에 짧게 돼서 제가 중간에 나가서 궁금해서 뒷얘기를 물어봤더니 방송 끝나니까 딱 안면몰수를 하시더라고요.
◆ 김규완> 저녁약속이 있어서요.
◆ 김성회> 진정한 프로페셔널이구나. 마이크가 꺼지면 모든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 김성회> 후배를 챙겨주시는 척하다가 정작.
◆ 김규완> 얄짤없습니다.
◆ 김성회> 오늘 공중파에서 모든 것을.
◇ 박재홍>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2차 조사를 받았고 추가 조사도 나가겠다는 입장이죠? 일단 구용회 논설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임하는 모습 또는 검찰의 수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구용회> 제가 보기에는 좀 양쪽 다 아슬아슬한데.
◇ 박재홍> 마이크 좀 가까이.
◆ 구용회> 이제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돈에 관한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지금 막바지에 아주 대결적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세 번째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 발표는 어떻게 보세요.
◆ 구용회>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어떤 비명계의 방탄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고 또 수사를 한 번 나가보니까 이제 받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했을 테고.
◇ 박재홍> 받아도 되겠다?
◆ 구용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공격적인 입장으로 나가는 것은 본인이 나름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소위 공판에 가서 다툴, 재판에 가서 다툴 거라서 지금은 결정적인 거 얘기 못 한다 이거 진짜로 그런 겁니까, 요즘 분위기가.
◆ 구용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수사가 1년 7개월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 또 재판에서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언론 보도도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도 1300페이지가 공개가 됐고. 상당히 나올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고. 그다음에 재판에 가서는 정책을 두고 그 부분에서 배임이 있었냐 또 어떤 행위가 공무상 기밀누설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에 따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제가 볼 때 거의 사실대로 나온 것 같고 다만 많은 국민들이나 또 언론에서 주목하는 건 결정적으로 대장동 지분이 이재명 대표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이 결국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떠나서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정책을 두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것이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 이제 지루해, 피곤해 그런 지금 상태에 와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 소환도 응하겠다고 말하는 입장에서 '패자로서 나오라면 나가겠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지속되는 수사가 대선에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그럼 대선에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것이냐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반론도 있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구용회> 글쎄요, 저는 적절하냐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미 지금 대장동 수사는 정치수사화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검찰 측이 원했든 또는 이재명 대표가 원했든 또는 양측이 다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미 저는 정치게임이 됐다고 봅니다.
◇ 박재홍> 정치게임이 이미 돼버렸다.
◆ 구용회>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을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나가고 두 번 더 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천화동인 1호 주인이 이재명 것이냐 이거잖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배임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재판에 가서 양측 간에 따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관심도 이거뿐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하게 좀 검찰도 많이 사건을 오염시키는 데 일조를 했고.
◇ 박재홍> 오염시켰다?
◆ 구용회>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수많은 얘기들이 또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외에서 또 공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 텔레비전마다 또는 시사프로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 프로가 없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정치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규완 위원장께서는.
◆ 김규완>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팽팽한 정치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사이의 출마 여부를 놓고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면 이제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팽팽한 수싸움 국면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진술서를 미리 공개했잖아요. 그 의도가 뭐냐 하면 뭐였던 것 같아요?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친 겁니다. 진술서를 먼저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 너희들 언론 플레이하지 마라. 나는 이거에 준해서 나간다. 이 이상이 나가면 내 진술을 오염시키면 너희들이 언론플레이하는 거라는 걸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 방 치고 들어간 셈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찰이. 오늘 아침 조간부터 해서 지금 방금 전에도 보도하던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 측의 이화영, 그것도 그 앞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대북접촉 과정을. 이거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검찰에서 흘리지 않으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라는 표현은 검찰 측에서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서로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3.1.28 nowwego@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는 당시 경기도에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진술을 했어요. 사실 이런 진술 정도 나왔다면 뭔가 또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구용회> 그럴 수 있죠. 이 부분이 확인은 해 봐야 되겠죠. 물론 언론 보도가 나온 경기도 저도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간다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국면이 살짝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국면이 있었는데 아침에 조선일보 보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낮에 보니까 문화일보 보도 연속 이어서 나오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쌍방울 사건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비 대납은 없거든요.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앞으로 있는지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아직까지 대납에 관한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비리 문제잖아요. 횡령이나 배임문제. 그건 국민들이 관심이 없을 것이고요. 어차피 검찰이 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도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조금 뭐가 어떻게 될지 진행되는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게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외자 입장에서 이 부분이 어떻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먼지가 가뜩 낀 상태기 때문에. 그 먼지가 좀 가라앉아야 저희들이 또, 수사가 진행돼야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오늘 보도를 저도 이렇게 몇 번을 읽어봤어요, 내용을. 그런데 내용상으로 어떤 진술상으로 단편단편 보면 그게 그냥 기자가 소설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분명히 흘려줘서. 그런데 그 내용을 전체를 또 어떤 핵심 키워드를 조장하거나 또는 키워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맥락은 또 충분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짐작하기가 힘든 건데. 다만 여기서 갑자기 방북 대가로 그러면 이게 수사가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고 방북 대납에 대한 수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혐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 김성회> 이건 잠깐 얘기를 하면 2019년 1월이면 하노이 회담이 있기 전이고 남북관계가 무르익을 때거든요. 실제로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에는 UN의 경제제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제재 대상 면제에 대한 조치를 받고 경기도가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수출을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했고 예산을 따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그럼 민간교류를 하려고 하고. 그런 민간기업들이 북한을 만나서 돈을 집어주는지 안 집어주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남북교류 활성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와서 범죄시한다? 검찰의 수가 너무 얕아지는 거죠.
◆ 구용회> 이것만 보면 김성태 씨는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외국환관리법에 의해서 돈을 건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적인 돈을 현금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도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 박재홍> 새로운 진술이.
◆ 진중권>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 말에 따르면 도의 승인을 못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못하게 됐는데. 그럼 보통은 정상적인 경우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스타일은 그게 아니죠. 사업을 하게 해요. 하면서 이상한 꼼수가 동원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항상 이재명 사건의 모든 사건들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식이거든요. 이번에도 스리쿠션 친 거예요. 우리가 못해 주니까 쌍방울 너희들이 대주고 대신에 대북사업권도 너희들한테 줄게. 그다음에 처음에는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전화한 적도 없고 몰랐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김성태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성태가 먼저 전화한 적 있다고 하니까 술자리에서 한 번 받은 적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리호남하고 김성태가 같이 만나던 자리예요. 거기서 이화영이 걸어서 이재명 바꿔준 거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전화해서 고맙다라고 한 거거든요. 고맙다라고 한 건 김성태가 뭘 해 준 게 있다는 거거든요.
◆ 김규완> 이재명 대표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 진중권>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대신 경기도에서 줄 돈을 우리가 못 주니까 대신 줘라. 그다음에.
◆ 구용회> 작가님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조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글쎄요, 저는 저렇게까지는 제가 취재는.
◆ 진중권> 이건 기사에 다 나온 거예요.
◆ 구용회> 기사는 나왔는데 기사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작가님한테 그렇게 구성력이 저는.
◆ 진중권> 제 구성이 아니라 저는 기사에 인용한 것에 불과한데.
◆ 구용회> 이 부분은 이화영 씨가 어쨌든 대북산업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지금 수감돼 있죠. 이 사람의 진술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의 입장도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우리가 앞으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나.
◆ 김성회> 2020년 8월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UN에 말씀드린 대로 UN제재를 피하기로 했고 현금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 물류지원하는 것까지 허가가 떨어졌고요. 당시 도에는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확보돼 있었는데, 2020년 시점의 일이고요. 2019년에 김성태가 현금을 준 것은 경기도에다 따져물을 문제가 아니죠.
◇ 박재홍> 민주당 입장은 2019년 평양 방문이 불가능한데 경기도가 방문 경비를 대달라는 주장이 가당키나 하냐. 당시에 남북관계가 또 안 좋던 시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지켜보시죠. 이 가운데 오늘 또 검찰발 보도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보도가 눈에 띄었어요.
◆ 김규완> 이 부분은 서해 피격사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서해 피격사건은 어떻게 보면 보고체계에 있는 실무자들을 겨냥한 수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 박재홍> 정의용 실장,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 김규완>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겨냥한 수사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구용회> 저도 좀 공감이 가는데 아직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수사를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7월달에 강제북송되는 판문점에서 그 사진을 통일부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박재홍> 영상도 공개했었잖아요.
◆ 구용회> 그러니까 벌써 7달이 지났거든요. 그동안에 거의 홀드상태에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구속돼 있는 서훈 국정원장, 그러니까 전 안보실장 2번 조사했고 정의용 실장은 계속 홀드를 하다가 지금 오늘 불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서해사건하고 강제북송사건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서해사건은 참모들이 결정할 부분이 많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첩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서실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참모들이 상당히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해사건에서 문 대통령을 치고 싶어도 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제북송사건은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통치행위란 말이죠.
◇ 박재홍> 보내라, 다시.
◆ 구용회> 이것은 무슨 참모들의 판단도 있겠지만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어떤 검찰이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정의용 씨와 서훈 씨를 마지막 책임자로 문제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문 전 대통령까지 가게 돼 있는 구조란 말이죠. 다만 저는 이 사건이 과연 그러면 문 전 대통령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내락 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문제는 어떤 검찰이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의용 씨 소환을 보면서 이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좀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지 좀 이 부분에 좀 궁금함이 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전직 대통령을 만약에 소환한다면 한 차례 파란이 일거든요. 지금 이재명 야당 대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직 대통령까지 간다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따르거든요. 물론 이득도 따르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 김성회> 집권 초기에 동아일보에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관계자들과 대통령실 사람들 모아놓고 강제북송사건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원전이랑. 그래서 이 사건은 지지율 떨어지고 0% 돼도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거고 선언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건 검찰 입장에서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죠. 아니, 검사를 90명씩이나 붙여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강한 의지예요. 그건 관철시키겠지 그거 관철 안 시키려면 뭐하러 정권 잡았겠습니까?
◆ 진중권> 이게 그런데 보수 강경층에서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상당히 부당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처벌하고 싶다라는 강렬한 욕망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그런데 보편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는 것은 왜냐하면 국제적 관계기 때문에 국내법이 통할 수 없는,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는데 이 정권에서는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거죠. 일단은 법으로 규율하겠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저항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 구용회>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파란이 일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지금으로써는 속단할 수 없는 상태다.
◆ 김성회> 본인 떨어진 지지율 이걸 만회할 수 있다는 상태로 봐야 됩니다.
◆ 진중권> 정권에서 이걸 수사할 의지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고 갈 의지가 있어 보여요, 저는.
◆ 구용회> 이건 수사하면 그렇게까지 가게 돼거든요, 구조가.
◇ 박재홍> 문재인을 겨냥한 포석도 분명 있다.
◆ 구용회> 그럼요. 만약에 그렇게 결정한다면 이건 가게 돼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