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성별근로공시제, 육아휴직기간 연장 등을 추진해 성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발표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지난 2021년 기준 31.1%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도 가장 시급한 양성평등 과제로 한국의 근로환경 개선을 꼽은 바 있다.
여가부가 2021년 실시한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꼽은 최우선 과제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28.4%)이 선정됐고 고용상 성차별(27.7&)이 뒤를 이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이에 여가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확대된다. 여가부는 민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육아기, 간병 등 가족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권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교육부와 협력해 초등늘봄학교를 도입·운영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와 참여인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성 폭력 등에 관한 법·제도 정비와 관련 전자발찌 착용자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여가부는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도 발표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매년 성평등 수준을 조사해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여성가족부 제공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전년(74.8점) 대비 0.5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9점)이 가장 높고, 이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4.9점), 사회참여 영역(69.7점)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여성의 사회참여영역, 인권·복지 영역, 의식·문화 영역 등 3개 영역과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훈련 등 8개 분야 25개 지표로 구성된다.
분야별 성평등 수준은 보건 분야에서 96.7점을 받아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결정 분야는 38.3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특히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 국회의원 여성 비율 등이 증가해 8개 분야 중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9점)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