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유가족 진술인 조미은, 최선미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핼러윈 참사를 수사해 온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특수본 수사를 두고 "가족은 가족을 수사할 수 없다"며 검찰에 강도 높은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경찰 내부를 직접 수사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오전 피해자 진술을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들은 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수사가 경찰청장·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까지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정민 부대표는 "김광호 서울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지휘부에 책임이 분명히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특수본에서는 이에 대해 아예 수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부 라인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밝혀진 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준영 금오공과대학교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인구밀집도 변화에 따른 압사 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그러면서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선까지만 참사 책임을 묻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많은 인명이 사망 했다는 점에서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참사 당일) 119 신고를 통해 많은 사람이 계속 구조 요청을 해왔음에도 (경찰은) 이를 묵살했거나 대책이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달받고도 이를 묵살했는지 혹은 상부에 보고했는데도 상부에서 묵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자 선에서 묵살된 것이 아니라면 윗선에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대표 또한 "특수본이 처음 수사를 맡았을 때 '가족이 가족을 수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수사 종결을 했는데 특수본이라는 500명이나 되는 거대 조직으로 수사를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은 특수본보다는 더 나은, 더 큰 범위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기대로 피해자 진술을 하러 왔다"고 밝혔다.
한편 핼러윈 참사를 수사해온 특수본은 출범 74일 만인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꼬리자르기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