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문덕함에서 이착함하는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 사진공동취재단"북한이 무기 실험을 가속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보수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현지시간) 게재한 기사의 일부다.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한에서 핵 논쟁이 재개됐다'는 제목의 기사다.
윤 대통령의 '한미 핵 공동연습' 발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커지고 있는 '핵무장'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된 기사로 보인다.
이 신문은 우선 윤 대통령과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이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원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보호는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한다는 윤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도 소개했다.
또 "핵무기 재배치 지지자들은 재래식 무기로는 한반도 전쟁을 막기에 부족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이 신문은 이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핵무장론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내 자체 핵무장 여론은 남북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국내 핵무장 지지도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에는 55%였던 반면 지난해에는 70%까지 높아진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를 거절했다(rejected)고 소개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의 거절 이유를 직접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를 대신 소개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켄 고스 국장은 남한내 핵재배치 또는 핵무장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한반도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한미 핵 공동연습' 발언에 "노(No)"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도 이런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박종민 기자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한국 여당내 핵무장 지지 분위기와 대조적인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도 전했다.
이 신문은 집권당의 핵무장 주장과 대비하며 "북한의 비핵화 추진에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반응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때 그의 외교정책을 입안한 위성락 전 대사의 분석도 소개했다.
위 전 대사는 "미국 핵자산 배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4월 "한국에 핵무장론이 넘쳐나고 있다"며 "안보 우려 커질수록 한국 스스로 핵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콜로라도에서 열린 연례 안보포럼인 아스펜 포럼에서는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참석자들 간에 질문과 답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