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법인세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이날 본회의가 예정된 시간에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與 "새정부 노력 폄하 말고 적극 지원 바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여러 차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중요한 대목 몇 개가 남아서 오늘 중으로 타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부디 새 정부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주길 바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예산처리 관련해서 법인세 인하가 중요 쟁점으로 돼 있다"라며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당(自黨) 출신 경제전문가·조세전문가인 김진표 의장의 합당한 대안을 '재벌 특혜다', '초부자 감세다'라고 하며 꺾지 않는다. 국민들이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낱낱이 기억하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주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 2년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野 "내년 예산, 尹 사적가계부로 삼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서민 민생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에는 계속 철벽을 치면서, 정작 극소수 슈퍼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하고 있다"라며 "예산 처리와 '이상민 방탄'을 연계하는 시간 지연의 정략적 꼼수를 거두고 유가족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난 2일 헌법이 정한 예산 시한을 가볍게 무시하더니 정기국회 안에는 예산을 처리해온 관행마저 무너뜨릴 기세"라며 "정부·여당은 내년 예산을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삼아 민생경제는 아랑곳없이 오직 윤심(尹心)만 살핀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기국회 내 예산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인 오후까지도 정부·여당이 입장을 안 바꾸면 의장께 오후에 (예산 감액) 수정안을 우선 전달하겠다"라며 "의장은 약속대로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통 끝에 전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만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이날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고 김 의장을 압박한 것이다.
오늘 개의 여부 불투명…野 '단독 수정안' 만지작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커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에 10시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날 이른 오후에는 예산안이 합의돼야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여야는 다음날인 10일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다시 협상 타결 및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