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경남도청 제공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인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해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은 '국가 기간 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로는 총길이 8.2km, 사업비 1조 4469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12월 개통한 지방도로다. 국비로 추진된 재정도로 보다 약 8배나 통행료가 비싸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방 재정으로 보전해준 규모는 4752억 원에 달한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왕복 2만 원의 거가대로 통행료가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정부가 10여 년 동안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서 의원은 결의안에서 "거가대로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최초에 검토됐던 전 구간 해상교량 건설 방법을 일부 침매터널 건설 방법으로 변경해 애초 계획안과 비교해 약 2배가량의 건설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다"며 결의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일준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결의안에는 "국회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거가대교 사업 방식 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지역 개발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서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속국도 정상화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거제 통영 간 고속국도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결의안은 비정상적으로 시민들께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함으로써 국가 기간시설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국회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