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5일 변호사가 뽑은 부산지역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상위평가를 받은 법관 10명은 부산고법 김문관(제2행정부)·박운삼(제2-2민사부)·이재욱(제2-1민사부)·최환(제2형사부), 부산지법 김종수(형사6단독)·양우석(형사2-3부),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석수(민사22단독)·김해마루(형사6단독)·이진아(형사5단독)·임효량(형사3단독) 판사다.
이 가운데 김문관 부산고법 제2행정부 부장판사는 5년 연속 상위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부산지역 상위평가 법관 10명의 평균 점수는 90.12점, 최고점수는 92.43점이었다.
상위평가 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변론기일에 쟁점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증거신청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해 채택 여부를 결정,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한다', '관계인에 친절하고 정중하며 언행에 품위가 있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평가 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74.39점이었고, 최하위를 기록한 한 부장판사는 68.39점을 받았다.
하위평가 법관들은 '판결문에 쟁점 관련 판결 이유가 없거나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강압적으로 화해나 조정을 종용한다',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하위평가 법관들의 소속은 부산고법 1명, 부산지법 부장판사 6명, 부산가정법원 판사 1명,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2명 등이었다.
다만 부산변호사회는 하위법관 10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변호사회는 "아직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법관평가의 지속적인 시행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