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5일 기자회견에서 도 교육청의 유아무상교육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용완 기자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가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놓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이 다른 기관과 충분한 협의없이 추진되면서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과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도내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교육감의 뜻이 진심이라면 유아 모두에게 차별없이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이 책정한 유아무상교육비 산정도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예산 책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이번 전북교육청의 무상 교육비 지원 방식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어서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번 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절차, 금액 산정, 그리고 지급방식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북지역 아동·청소년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전북교육청과 전북도가 50:50 분담을 결정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앞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예산 상정 과정에서 협의해 제시했던 것과 다르게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로 1인당 19만 1천 원을 본예산에 올리면서 논란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