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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178명 송치…'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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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178명 송치…'4명 구속'

    핵심요약

    경남경찰청,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송치 178명, 불송치 169명, 입건 전 조사종결 87명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228건, 434명을 수사해 이 중 17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송치된 178명 중 4명은 구속됐으며 169명은 불송치, 87명은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 120건(52.6%), '선관위 고발 수사의뢰' 56건(24.6%), '첩보' 34건(14.9%), '신고 등'이 18건(7.9%)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29명(29.7%), '금품향응제공' 116명(26.7%), '공무원 등 선거관여' 40명(9.2%), '인쇄물 배부' 38명(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 264명'을 편성해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도 및 시군체육회장선거(12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3년 3월)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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