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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단독의결…與 "개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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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野,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단독의결…與 "개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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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등 지배구조 변경 내용
    국민의힘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하려 해" 반발
    민주당 "與가 야당일 때 주장한 것" 단독 처리

    국민의힘 배현진, 박대출 의원 등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반대 피켓을 들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배현진, 박대출 의원 등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반대 피켓을 들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두고 서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날치기 중단'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왔다.

    해당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해 정치권 입김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민주당이 갑자기 의결하자고 밀어붙였다"며 "이견이 있음에도 야당 단독 의결이 문제없다는 식이라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같은당 권성동 의원도 "개정안은 민주노총에 바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 용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공영방송을 정치권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건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라며 "민주노총 방송법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긴 안 했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의원도 "날치기라고 하는데 원하지 않는 법은 논의하지 않아도 그만인가"라며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개정안 가결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개판 오 분 전이다"라고 고성을 질렀고, 정 위원장은 "볼썽사나운 발언 자제하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이 끝나자 일제히 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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