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도심 번화가에는 늦은 밤이든 주말·공휴일이든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이럴 때 환경미화원 대신 거리에 나타나는 이들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서울365 청결기동대(이하 청결기동대)'입니다.

청결기동대는 환경미화원과 같은 일을 합니다. 서울시의 채용공고와 모니터링 문서를 보면, 가로청소 및 폐기물 수거가 주요 업무인데요. 당초 서울시는 운용 목적도 환경미화원의 근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청결기동대가 '취약시간대'에 일하는 이유죠.

서울시는 청결기동대의 근무시간을 평일 17~22시, 공휴일 포함 토·일요일 15~22시로 명시하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치구들은 채용공고에 청소업무량이 늘거나 계절이 변함에 따라 필요 시 '근무 시간'을, 예산 등 제반 여건에 따라서는 '근무 기간'도 조정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요. 덧붙여 비 내리는 날에도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했죠.

 

사실 공공 환경미화 노동자의 근무형태는 제각각입니다. 전국의 환경미화원 절반 이상은 지자체와 업무대행 계약을 한 민간 위탁업체 소속인데요. 나머지는 지자체에 직고용된 무기계약의 공무직입니다. 서울시는 별도로 이들을 '환경공무관'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없는 '청결기동대'라는 기간제 근로자를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공무관의 임금은 폐기물관리법, 단체협약 등에 따라 책정되지만, 청결기동대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따릅니다.

'2022년 서울365 청결기동대 운영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결기동대 선발과정을 시 주관에서 자치구가 직접 수행하도록 바꾸고, 임금 지급기준도 기존의 '건설협회 노임단가'에서 변경했는데요. 이에 올해 청결기동대의 시급은 1만 766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 원가량인 약 38% 감소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1만 6149원을 밤 10시부터인 야간근무의 시급으로 지급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건설 노임단가 기준 주간시급인 1만 7637원에 비하면 약 1500원이 적습니다. 늦은 밤에 일해도 전에 비해 낮에 일하느니만 못해진 것이죠.

청결기동대가 생긴 이래 임금이 깎인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청결기동대 노동자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 공공일자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임금 기준으로, 365 청결기동대의 업무가 다른 서울시 공공일자리와 달리 특히 난이도가 높고 업무가 과중하여 다른 임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청결기동대의 임금은 줄었지만, 운용 인원과 지역은 늘었습니다. 2014년 6개 자치구에 총 50명이 투입됐지만, 2022년에는 8개 자치구 총 66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당초 42명으로 축소하기로 했지만, 올 하반기 들어 다시 규모를 키운 건데요.

CBS노컷뉴스가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해 입수한 '22년 서울365 청결기동대 확대 운영 계획' 문서를 보면, 서울시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에 따른 쓰레기 증가를 예상하고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또 자치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청결기동대를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엔 서울시가 야간 발생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공식적으로 근무 종료 시간을 밤 10시에서 1시간 연장했죠.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청결기동대 인건비 예산은 매년 꾸준히 늘어왔지만, 올해 들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청결기동대의 총인원이 3명 줄긴 했지만, 심야업무가 연장된 상황에서 인건비 예산이 약 44%나 감소한 건데요.

확대되는 청결기동대의 열악해진 처우, 문제 없을까요? 청결기동대의 업무는 8년간 지속돼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측은 청결기동대가 기간제 근로자이긴 하나, 통상 기존 인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2015년과 2017년 서울시의 청결기동대 합격자 공고(실명 전체 공개)에서 이름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중복 합격자를 추정해보니, 종로구에만 20여 명 가운데 13명이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합격자 명단을 비교해봐도 해마다 이전년도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다수 발견됐죠.

 

결국, 이들은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신분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년 내온 채용공고에 따라 서류심사, 체력·면접시험 등 공개경쟁 과정에 반복적으로 임한 것이죠. 애초에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환경공무관을 늘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치구들도 사정이 있긴 합니다. 자치구 예산이 드는 환경공무관을 늘리기엔 임금 부담이 크다는 건데요. 이에 반해 청결기동대의 경우는 확대 운용해도 서울시 지원 사업이기에 예산 부담이 적죠. 지난 5월 서울시는 자치구들에 청결기동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수요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청결기동대에 환경공무관과 본질적으로 같은 가로청소 업무를 맡기면서도 다른 처우를 제공해, 국가인권위의 권고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무총리훈령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이 를 담당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경우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같은 규정 제4조에는 당해 사업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과 차별적 처우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지만 비정규직인 청결기동대의 인력을 늘리고, 임금을 이전보다 줄였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각종 축제, 집회 및 시위, 여름철 풍수해에 청결기동대의 폐기물 처리 실적 등으로 정책을 홍보해왔는데요.

기한 없는 서울시의 깨끗한 거리 조성에, 주말·공휴일 없이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서울365 청결기동대'가 투입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