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공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창원시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와 창원특례시의회는 29일 창원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창원시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주최로 400여명의 회원과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248.5㎢로, 자연녹지 보존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지정됐고, 전체 행정구역(748.05㎢)의 33%를 차지한다. 지난 2010년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돼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 감소, 도시 확장 기능 상실로 지정 목적은 이미 소멸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2010년 마창진 통합된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가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나도록 전면해제를 하지 않아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쳐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으나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건의문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
신용찬 주민연합회 회장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창원시는 당장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한 창원권도시관리계획변경안 마련에 착수하고, 지방도시에서 유일하게 창원시만 차별해 규제하는 불공정 남용 행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구가 감소하는 창원권 낙후·소멸을 방지하고 50년 간 주민재산권 침해로 주민 생활을 황폐화시킨 국토교통부를 처단해야 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을 난개발해 특례를 누리는 주범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허가권자와 개발업자임을 고발하고, 원가 공개 없는 돈잔치 특혜 수익을 전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개발 제한 불법 행정을 당장 폐지하고, 개발 제한 폐지 법안의 국회 상정에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달라"며 "부여받은 개발 제한 해제 총량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마창진 3개시가 통합된지 12년이 지나도록 개발 제한 장막을 걷어내지 못한 창원시의 머저리 행정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은 70~80대 연로하신 노인으로 평생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족쇄에 채워진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5만8672명 지주는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서러움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