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연합뉴스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대다수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은 개선됐지만 편의점은 오히려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30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항목의 경우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2.9%로 1년 전보다 0.8%p 증가했다.
업태별 거래 관행 개선 응답 현황. 공정위 제공업태별로는 TV홈쇼핑이 97.1%로 가장 높은 가운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95.8%, 아울렛·복합 쇼핑몰, T-커머스 각각 95.0% 순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은 84.9%로 80%대였지만 지난해보다 2.9%p 개선돼 업태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개선 응답률 92.9%인 편의점의 경우 유일하게 지난해에 비해 2.4%p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행위 유형별 개선율은 '계약서면 교부', '종업원 파견', '상품대금 지급' 항목은 94% 이상으로 높았으나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는 각각 9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9.1%로 지난해보다 1.1%p 증가했다. TV홈쇼핑과 T-커머스의 경우 100%의 사용률을 기록한 가운데 아울렛·복합 쇼핑몰은 9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판촉비용 부당 전가, 경영정보 부당요구 등 일부 항목에서 지난해보나 높았지만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 공정위 제공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2.3%로, 지난해에 비해 0.6%p 상승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5.8%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제품 원가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률은 0.8%로, 0.2%p 상승했으며 아울렛·복합몰이 2.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
하지만 '대금 부당 감액'과 '대금 지연 지급(특약매입 등)' 에 대한 불공정 경험률은 1.3%, 4.1%로 1년 전보다 각각 0.2%p, 3.8%p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돼 올해 처음 조사된 대금 지연지급(직매입)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1.8%로 나타났다.
대금 지연지급과 관련해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특약매입 거래와 직매입 거래 모두 업태가운데 가장 높은 각각 7.7%와 3.7%의 응답률을 보였다.
부당 반품 및 수령 지체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2.1%,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부당 수취와 관련된 경험률은 1.1%로 나타난 가운데 편의점이 각각 3.6%, 2.2%로 가장 높았다.
계약 서면을 주지 않거나 중요 기재 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받는 등 불완전 서면 교부와 관련된 응답은 0.9%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유형과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제도 개선과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 규정과 관련된 표준거래계약서 및 협약 평가 기준 등을 정비하고 내년 말까지인 특약매입 심사지침의 재검토 기한에 맞춰 업계 의견도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