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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석 전 순천시장 기소



전남

    검찰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석 전 순천시장 기소

    항소심 재판 위해 법원에 들어가는 허석 전 순천시장. 박사라 기자 항소심 재판 위해 법원에 들어가는 허석 전 순천시장. 박사라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지난해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이들에게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재판을 받던 지난해는 시장 재임 기간 중으로 선거구민인 신문사 직원의 변호사 선임료 대납은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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