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자리에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올랐다. 119일만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대법관 최장 공석 사태는 마무리됐다.
오 후보자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8월 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이날까지 119일 동안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대법원도 전원합의체가 잠정 중단하는 등 표류해왔다. 108일이라는 박상옥 전 대법관의 공석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야권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이나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 등 과거 오 후보자가 내놓은 법적 판단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도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민주당도 대법관 장기 공석 사태에 대해 마음을 돌려 임명 동의안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이태원 참사가 터지며 장기간 공석 사태는 계속됐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김재형(18기) 전 대법관의 후임이 석 달 가까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그가 주심을 맡은 330건(민사 200건, 형사 86건, 특별 44건)의 판단은 기약없이 미뤄졌다. 이 가운데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사건 등 민감한 사안도 있다. 후임 대법관이 배당받아야 할 사건이 다른 대법관들에게 추가 배분되면서 사건 적체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해 약 3600건씩 주심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들은 이번 공백 기간 500여건을 추가로 나눠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새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면서 대법원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오 후보자가 퇴임한 김 전 대법관 주심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규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취임으로 대법관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소부 구성이나 사건 배당을 조정할 수 있는데, 사건 적체 상황 등을 고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큰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오 후보자의 대법관 취임식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