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오거리에 모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 이준석 기자"우리는 편하게 일하고자 모인 게 아닙니다. 일하면서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모인겁니다."
24일 오전 10시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오거리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 1천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확대, 가자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안전운임제 시행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총파업 출정식을 열였다. 그러면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모두 발언에 나선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당정은 화물차주의 소득 수준이 낮지 않고, 물류비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안전운임제 확대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자본과 한 몸이 돼 화물노동자를 우롱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죽을 때까지 자본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이 사망하고 있다"며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덧붙였다.
의왕ICD는 전체 부지 75만㎡에 42만㎡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갖춰 매년 137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가 오가는 수도권 물류 허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의왕ICD와 평택·당진항 등 물류 거점에 17개 중대 12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날 비상수송대책본부장을 철도항만물류국장에서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는 한편 시군 지자체가 자가용 유상운송(영업)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된 '안전운임제' 한시 적용이 문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준석 기자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올해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가 발단이 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지난 6월 일몰제 폐지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와 함께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 사각지대 '항만'…"적용 범위 확대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황진환 기자경기도 내 또 다른 물류 거점인 평택·당진항 일대 화물운수 노동자들도 안전운임제 영구 도입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평택지역의 경우, 항만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화물이 컨테이너와 자동차 등에 편중돼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등록된 평택항 일대 화물차량은 800대 규모로, 이 중 약 500대가 컨테이너이고 나머지 300여대는 카케리어(수출입 차량 운송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화물 대부분이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 대책인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항만지역 노조 측은 기존 시멘트와 대형 컨테이너에만 적용되던 안전운임제를 자동차, 철강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힘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촉구사항들을 내세워 이날 의왕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 화물연대 서경지부는 평택·당진항으로 인원을 분산해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인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평택항지부 사무부장은 "지금 화물 수입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 경유와 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 등 기름값까지 천정부지로 올라 이중고가 심각하다"며 "평택항은 그동안에도 안전운임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업종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여당에서 확실한 합의를 이뤄지지 않는 한 화물운수 종사자들 처우는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NO, 영구도입 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보장이자 대형 사고 방지책으로 마련된 안전운임제는 영구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번 총파업은 기본적 권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수수방관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경제학 박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핼러윈 참사가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발생했던 것처럼 화물차량 사고 방지라는 측면에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하다"며 "안전운임제의 영구적 도입을 기본 전제로 놓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 노사정이 합의점을 조속히 도출해 총파업 기간 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논리로 파업행위를 비판하며 노조를 자극하려는 시각이 있지만,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항구적이지도 않은 데다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며 "총파업 사태까지 벌어진 데 대한 근본적 책임은 안전운임제 일몰(종료)이 임박할 때까지 여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기한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