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통일부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시행 초기에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목표(end state) 등 '포괄적 합의 도출' 단계를 설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담대한 구상은 과거에 북한의 부분 비핵화, 그에 대한 보상, 이후 다시 원점 회귀라는 교훈을 개선한 조치로써 상호 간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며, "과거의 선 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전날 책자 형태로 발간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따르면,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로드맵의 첫 단계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시범 사업 등 초기 조치와 함께 '포괄적 합의 도출'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포괄적 합의 도출' 단계는 비핵화 정의와 목표(end state),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조치 등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먼저 도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포괄적 합의 도출'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비핵화 조치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포괄적 합의에 이르기 전이라도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 '북한민생개선 시범사업' 등 두 프로그램을 북한과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선 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담대한 구상은 열린 구상"이라며, "북한이 우려하는 사항까지 호혜적으로 협의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처럼 대남 비난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전날 발표된 '담대한 구상' 설명책자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줄인 말로 '북미관계' 대신 '미북관계'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미북관계'라는 표현의 공식화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통일부는 '보도반박자료'를 통해 "미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모두 사용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아울러 '인권 문제 등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을 사실상 담대한 구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은 '담대한 구상'의 사실상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