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준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관련 세금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 이전으로 세금 등 부동산 관련된 모든 부담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은 순전히 속도 문제"라면서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일을 거론하며 "가격 하락의 폭이 아니라 너무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가격 하락이) 진행되고, 국회의 정치적인 상황 등과 엮여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과 경제에 주어지는 충격에 비해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면 안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에 대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안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열어 수정안을 다룰 계획이다. 앞서 조세연은 1차 공청회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했던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자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종부세 논란에 대해서는 "지나친 세 부담과, 세금 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 부분을 국민들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인근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4개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늘 모니터링은 하지만, 이것(규제지역)을 풀어서 갑자기 거래를 일으키겠다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솔직히 이것(규제지역)을 푼다고 갑자기 가격 흐름이 바뀌거나, 거래가 살아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금리와 경기 상황, 무엇보다 내일 (부동산) 가격이 오늘보다 어떻게 바뀔 거냐는 국민들의 심리가 거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을 넘어서는 부분이고, 직접 쫓아다녀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원 장관은 "얼음이 꽁꽁 얼어도 그 밑은 졸졸 흘러야 한다", "갑자기 사다리가 끊어져 낭떠러지에 부딪히는 부분은 이어줘야 한다"고 비유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중도금 대출을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도록 유지한 가운데, 역대 최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의 미분양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호가는 내리지 않으면서 여기에 정부가 대출을 맞춰주라면 이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 못하는 사람들의 쓰라린 마음은 누가 알아줄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조금 더 분양하겠다고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도구와 그 효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신 "전체적인 거시금융 상황을 볼 때 더 고민이 되는 것은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이라며 "공급 보릿고개가 되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여지를 쌓아 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은 어느 하나가 뚫리면 전체가 다 위축된다"며 "쓰러지지 않아도 될 부분은 쓰러지지 않도록 방파제를 두텁게 쌓을 것인가 부분이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대산업재해과 탈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엉뚱한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원 장관은 진행 중인 감찰 내용을 거론하며 "근무 교대를 바꾼 것, 2시간 반 일하고 이틀씩 쉬는 등의 부분은 노조도 반박을 못한다"며 "철도 선로 무선 자동 전환 예산이 불용됐는데 아무도 시정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 등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 문제는 사실관계와, 그동안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판단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감독 부서도 다 감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