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허문정 환경보전국장이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남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공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시절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오영훈 제주도정의 감사 청구를 기각하면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관련 의혹을 조사하게 된다.
제주도는 도민사회가 제기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오영훈 제주도정이 10가지 의혹에 대해 위법 여부를 가려 달라며 올해 7월에 낸 공익감사 청구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원희룡 도정 시절인 지난 2016년 제주시 오등봉공원 사업을 불수용하고도 2019년 다시 추진하게된 사유가 적정했는지,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비공개가 맞는지 등을 감사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원은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감사원은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다시 추진한 것인데 그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내부 검토 단계가 공개되면 지가상승과 투기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익률 8.91%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선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이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했고, 비밀유지 조항이 담긴 협약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기각했다.
이처럼 원희룡 도정 시절 오등봉원 민간특례사업 10가지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업무처리의 위법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고 종결 처리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감사원이 기각한 10가지 내용은 제외하고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만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감사 청구 내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를 누락한 점과 예치금 조달 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이 적정했는지 등 2가지다.
제주도는 감사와 관련해 최고의 기관이 10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한 만큼 그 내용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2가지 의혹만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