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제주도의원이 16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와 도심항공교통(UAM), 트램의 도입이 제주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나왔다.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황국 도의원(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은 15분 안에 도보나 자전거로 문화와 여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제주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분 도시의 필수 전제조건이 주거와 업무, 상업, 보건, 교육, 여가 시설이 밀집해 있어야 하고 특히 중국 상하이와 부산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구밀도가 중요하다며 읍면지역이 쉽지 않은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 전체 평균 인구 밀도가 1㎢에 377명이고, 제주시는 ㎢당 518명이지만 서귀포시는 ㎢당 218명에 불과하다며 15분 도시가 과연 제주에서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인구 밀도라는 표현 보다 읍면지역에서도 직장을 다니며 15분 거리에 관련 시설이 있을 수 있게 정책의 방향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오 지사는 또 제주시 연동과 노형을 중심으로 주거 등이 밀집되고 있는데 읍면 지역으로까지 균형있게 이뤄진다면 환경적으로나 지속 가능성 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15분 도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시설 중심, 도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오 지사는 설명했다.
그동안은 사람중심으로 한다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접근하려고 했더니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 봤더니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한 방향이 보였다고도 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의회 제공도심항공교통(UAM)의 도입을 놓고도 제주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공항의 경우 관제권이 있어서 반경 9.3km까지 영향을 받는다며 제주시 서쪽으로는 애월읍 하귀리나 제주관광대학까지이고 동쪽은 삼양동까지 드론 비행에 제약을 받아 제주시내에선 사실상 도민을 위한 교통수단을 띄울 수 없다고 밝혔다.
공항안전법과 항공보안법상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주변에선 드론이 못 뜨는데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특례조항으로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김포공항 부지 안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버티포트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 지사는 SK텔레콤과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로 구성된 K드림팀이 제주에 구상하고 있는 것도 제주공항에 버티포트를 만드는 것이고 서귀포와 도서지역까지 갈 수 있는 비행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도심항공교통, 즉 UAM법이 만들어지면 가능해진다고 반박했다.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의 도입을 놓고도 김황국 의원은 제주지역 버스 분담률이 14%로 전국 최저 수준이고 관광객들은 렌터카를 많이 이용한다며 트램을 도입하면 유용한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경기 용인시도 트램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인데 인구 70만 명의 제주도에선 더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 제주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져 왔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해 보지는 못했다며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률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또 트램 도입과 관련해선 도시철도법이나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경제성분석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해 진행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