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극적으로 마주 앉은 윤석열-시진핑…이번 한·중 정상회담 의미는?
안보에 경제까지, 미국, 일본과 밀착하고 있는 우리 외교노선이 명확해졌지만 극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그만큼 서로 전략적 이해가 맞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한미일 3국이 포괄적 공동성명인 '프놈펜 성명'을 발표한 부분입니다. 한·미·일이 서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경제안보 협의체를 만들기로 하는 등 안보는 물론 경제에서도 밀착하면서 다각도로 중국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발을 더 많이 맞추게 됐지만, 교역 1위국이자 북핵 문제에서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동북아에서 한미일이 서로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마냥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사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정상회담에 할애한 시간은 25분 정도로 매우 짧아서, 밀도 있는 얘기를 나누기 보다는 외교적인 의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정상외교에서는 이런 외교적 의례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요. 서로 여전히 입장차를 확인했고.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부족했지만 한중 고위급 대화를 복원하기로 했고,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같이 모이는 1.5트랙 회의도 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힐 계기는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중정상회담을 끝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페이스북에 순방성과를 자평하는 글을 올렸는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썼습니다. 글의 상당 부분이 한중 정상회담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시 주석과의 만남이 짧았지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여 이것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2. 핼로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후폭풍
핼로윈 참사 직후부터 제대로 된 추모를 위해서는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반면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며 '공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이런 논쟁 속에 진보진영의 인터넷매체 '민들레'와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핼로윈 참사 피해자 155명을 공개하면서 거센 후퐁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 유족이 명단 공개 직후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는 OOO 으로 대체되며 이름이 지워진 상황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국민의힘은 역공에 나선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패륜적 행위, 이재명 대표 지키는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 필요성에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도 일방적 명단 공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외국인 희생자들의 이름도 포함되면서 주한 일본대사관 등 일부 주한 공관도 외교부를 통해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 등은 잇달아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을 놓고는 사망자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소 지배적인데, 명단을 입수하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핼러윈 참사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해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3.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14시간 조사…혐의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여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실장은 어제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출석했는데, 검찰 조사는 밤 11시를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정 실장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선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억4천 만원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또 개발 정보를 업자들에게 흘려주거나, 특혜를 주는 대가로 김만배 씨의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나눠 갖기로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밤샘 조사에서 단순 범행 사실관계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하면서 향후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해 뻗어갈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 조작 수사를 강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를 거대 정당의 '수사팀 흔들기' 라고 비판하면서,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추가로 소환할지 여부 등을 결정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오전 검찰에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4. TBS 예산지원 중단…존폐 위기
TBS가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TBS 지원 중단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과 TBS 노조는 '민주주의 퇴보'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TBS는 한 해 예산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 오고 있는데요, 조례가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TBS 지원이 중단됩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노조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TBS 폐지 조례안 철회 및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5. 수능 D-1…오늘 예비소집 '꼭' 참석하세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16일)은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집니다. 수험생은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본인의 시험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시험장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3년째 치러지는 '코로나19 수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 통보를 받으면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봐야하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합니다. 내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일반 시험장에 따로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실이 가능하고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합니다. 입실 전 발열 체크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에 유의해야 하고, 점심은 시험장에서 나눠 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설치한 뒤 개인 도시락으로 조용히 식사해야 합니다.
14일 세종시의 한 출판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인쇄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를 차량에 싣고 있다. 류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