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美 북핵위협 거론했지만…中 묵묵부답
미중 정상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인도네시아에서 얼굴을 맞댔습니다. 그 동안 화상, 통화로 대만. 통상문제로 부딪히기만 했던 양 정상은 어젯밤에는 웃는 얼굴로 악수했습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15분 짧은 기자회견에서 질문 4개를 받았습니다. 대만문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북핵문제, 즉 중국의 북한 통제 능력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3분 동안 답변에서 중국이 북한을 억제할 의무가 있지만, 북한을 통제하지 않으려한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더 방어적인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핵 실험시 역내 미군 증강 가능성으로 사실상 중국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모종의' 조치는 동북아 미군 증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중국은 6페이지짜리 회담결과 설명 자료에서 북한의 '북'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평행선을 달린 이슈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동북아 정세 불안은 당장 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2. "친밀감 없다"…멀찍이 마주 앉은 미국과 중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멀찍이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해당국 정상과 함께 핵심 정부당국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은 통상 탁자를 맞대고 앉은 상태에서 진행되는데요. 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의 탁자가 꽃장식을 놓고 4-5미터 정도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의 거리감이 상당하고 서로 경계감이 높아져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선을 확인했습니다. 대만 문제. 기술패권 경쟁, 신장, 위구르와 홍콩 등에서의 인권탄압 문제를 놓고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무적인 부분은 미중 양국이 서로 레드라인을 확인하고 극단적 충돌은 피하자는데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 분야는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은 반대한다는 점에 양측이 동의했고. 기후변화, 거시경제 안정성, 국제식량안보 등에서 서로 대화를 지속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후속조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서로 협조할건 협조하자는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미중이 서로 협력하기로 한 분야에서 우리도 협력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로서는 숨통이 조금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G20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잠시 접촉이라도 해서, 한중 정상회담의 계기를 만들어 낼지도 주목해볼 포인트입니다.
3.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vs "김정숙보다 백배 좋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오를 때마다 주목을 받는 건 김건희 여사의 행보입니다. 김 여사는 주최국에서 준비한 공식 행사에는 불참한 채 개인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김 여사가 선택한 일정은 캄보디아 현지 병원을 찾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의 집을 방문한 것. 김 여사의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사후에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만 알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통해 분위기를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공개 행보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제공한편, 사진 속 김 여사는 심장병을 앓는 소년의 다리를 주무르거나 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과도한 홍보, 설정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말리아에서 봉사하던 오드리 헵번을 따라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가난을 홍보 소재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빈곤 포르노'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비판이 오히려 상대국과 아픈 어린이에게 외교적 결례와 모욕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행보와 비교하며 현재 김 여사의 행보가 더 가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반박하는 과정에서 "흠집내기"라면서도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소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책조정실장을 오늘(15일) 소환합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 오전 정진상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정 실장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정 실장은 앞서 압수수색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검찰 수사에 떳떳하게 임하겠다고 밝혀 이번 소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는 동안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업자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지분 일부인 약 428억원 상당을 공동 소유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정 실장에 대해 소환 요구를 하기 전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은 이번 조사 뒤 곧바로 정 실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을 100차례 넘게 언급하며 두 사람을 '정치 공동체'로 표현한 만큼, 정 실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5. 교육열에 발목 잡힌 한국?…성적표도 OECD서 '꼴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아무리 가난해도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한다"며 우리나라 교육을 칭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한 한국 교육의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별로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GDP(국내총생산) 비율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6.5배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1등인 아일랜드(22.8배)와는 3.5배나 차이가 났는데요. 미국은 10.6배, 일본은 7.8배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명문대에 집착하는 분위기도 꼬집었습니다. 학원은 영어로도 'hagwon'이라며 과열된 사교육 시장을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어유치원 수강료가 대학 등록금의 5배 수준인 3천만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학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는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고, 성인층의 인지능력 저하, 막혀버린 계층이동, 사교육 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까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끈 교육열이 부메랑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18일 부산 연제고등학교 고사장에 수험생들이 착석해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