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자력본부 전경. 한수원 제공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에 나서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통해 원전 운영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는 계속 운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대신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는 폐지하기로 했다.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실현 가능성,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천연가스(LNG) 복합발전기에 무탄소 전원인 수소를 포함하는 발전방식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좁은 국토면적, 고탄소 산업 구조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해 한국형 100대 핵심기술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분야별 연구개발 로드맵도 수립한다.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 수요를 직접 발굴하는 민관협의체, 국가기술전략센터 등을 운영하고,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2조 4867억 원의 예산안이 세워진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무공해차, 재생e,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핵심산업도 육성한다.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정책 내실화도 꾀한다.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새롭게 도입해 기술개발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