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감사원이 최근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감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여(對與) 공세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예산 확정되지 않은 단계서 감사는 부적절"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감사 사항은 하반기 감사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전 의원실이 지난달 21일 감사원에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관련 추진 주체, 경위, 과정 등에 대해 즉각 감사 착수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감사원은 이어 "참고로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은 현재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감사를 착수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도 덧붙였다.
기존 청와대 영빈관. 청와대 개방 당일이었던 지난 5월 10일 시민들이 영빈관을 둘러보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감사원은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원의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예비비 편성부터 이례적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한 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 감사'를 실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영빈관 건은 감사가 어렵다고 답변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편향 감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野, 감사원장 고발에 與, '이재명 리스크' 집중 공략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최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미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 7월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여야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야당의 대여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대표는 과거 방산업체 주식 2억3천여만원어치를 취득한 상태로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한 점이 알려져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이 지난 18일 시작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당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감사원 역시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을 대거 검찰에 수사의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맞춰 검찰도 지난 18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 고삐를 조인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