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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 "IRA 수정안 통과 비책?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포섭"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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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서정건 "IRA 수정안 통과 비책?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포섭"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美 중간선거 특이점, 바이든에 대한 호불호가 없다
    바이든 지지율 상승? 학자금 탕감·약값 인하 덕분
    또 비속어 논란 바이든, 미국 역사에서 정치적 실언 대명사
    바이든 실언, 미국인들 뉴스 잘 안 봐 몰라
    상원 박빙 예측 불가…하원은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
    IRA 통과는 조 맨친 변신 때문…미국은 당론 없다
    민주당, 바이든이 재선돼야 트럼프 영영 쫓아낼 수 있다 생각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약 한 달 후인 11월 8일이죠.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 의회 권력을 뽑는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또 세기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될 텐데요. 관전포인트는 무엇일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서정건>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이번 중간선거 이만큼 관심 받았던 적이 있는가 싶은데 이번 예년과 달리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특이점이 뭔가요, 교수님?
     
    ◆ 서정건> 글쎄요, 일단 꼽을 수 있는 건 2010년, 2014년, 2018년 지난 3번의 중간선거 때는 오바마, 오바마, 트럼프 그래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에 대한 애증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너무 좋아서 민주당 유권자들이 나와서 찍는다거나 자기 주 상원, 하원 후보들을. 아니면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이 너무 싫어서 나와서 찍는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원래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였던 중간선거가 지난 3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 사람에 대한 호불호로 흘러갔다면 이번에는 사람은 좀 빠지고 오히려 경제.
     
    ◇ 박재홍> 존재감이 없군요.
     
    ◆ 진중권> 차라리 낫네요.
     
    ◆ 서정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섭섭하지만 공화당이 또 바이든이 너무 싫어서 투표하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 김성회> 중간선거라고 하는 명칭부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미국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와는 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원은 2년에 한 번씩 계속하는 거죠?
     
    ◆ 서정건> 하원은 의원 임기가 2년이고 상원의원 임기는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원의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435명의 하원의원은 2년마다 선거를 치르고요. 그래서 그 2년이 지금 대통령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딱 중간에 걸쳐 있어서 중간선거다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거고요.
     
    ◆ 김성회>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많이 띄는데 이번 선거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셨던 거죠?
     
    ◆ 서정건> 원래 사실 그게 맞고 사실 바이든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있는데 이전 3번의 중간선거가 워낙 특이하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선거 판세를 완전히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차라리 더 정확한 표현은 예전의 중간선거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바이든이 지금 캐릭터는 약하지 않습니까, 두 대통령에 비해서.
     
    ◇ 박재홍>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팬덤정치가 안 되는군요?
     
    ◆ 서정건> 바이든 캐릭터가 약하죠. 약한데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엄청 심한 미국에서 대통령 캐릭터가 약한 게 오히려 사회 통합이나 오히려 정책선거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 진중권> 지지율이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10%밖에 안 높더라고요.
     
    ◆ 서정건> 지지율 문제가 사실 엄청 낮죠, 사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사실 바이든한테 지지율 하면 8월달에 보여질 겁니다. 작년 8월달에 높은 지지율을 거의 50% 넘는 지지율을 자랑하다가 작년 8월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 참사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폭락했고요. 그 폭락된 게 계속 유지되다가 올해 8월달, 지난 8월달, 9월달 초에 지지율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8월달은 굉장히 애증의 달인데 지난 8월, 9월 초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간 게 저처럼 미국 정치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혹은 비교 정치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가. 사실 한국 언론에서는 이게 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지지율이 폭락했던 게 올라가는 건 좀 설명이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학자금 융자 그걸 탕감해 준 것.
     
    ◆ 김성회>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였죠?
     
    ◆ 서정건> 혜택을 엄청 많이 봅니다. 혜택을 1만 불, 2만 불 이렇게 탕감을 해 주니까요. 그다음에 또 약값. 미국에서는 약값이 비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안에 약값을 인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 민생을 해결하는 대통령은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 박재홍> 민생이군요, 키워드는.
     
    ◆ 김성회> 그런데 탕감이라는 게 미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면서 보통 5000만 원 넘게도 빚을 지고 굉장히 저리로 오랫동안 갚아야 되는데 파산해도 이건 안 없어지잖아요. 20~30년 족쇄를 달고 사는 건데 이걸 풀어주는 게 기업도 그렇게 해 주는데 무슨 문제냐 하는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서정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회가 통과시키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법안으로 통과시키지는 못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 공화당이나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학자금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엘리트들이고 사실 미국의 좋은 유명한 명문대학들은 굉장히 재산이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 등록금을 걷어가면서 결국 또 등록금 이걸 탕감해 주냐. 결국에는 못 사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앞으로 잘살 사람들 돈을 갚아주는 거 아니냐고 보수 쪽에서는 비판도 많이 합니다.
     
    ◇ 박재홍> 일리가 있는 지적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바이든이 또 구설수에 올랐어요. 어떤 구설수냐 하면 이분도 말실수가 많은데 허리케인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플로리다 갔다가 플로리다주 시장과 악수를 하면서 약간 욕설이 섞인 말을 해서 그게 논란인데.
     
    ◆ 진중권> F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서정건> 사실 바이든 본인 스스로를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 출신이라고 하면서 중서부 출신이다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 왔고요. 사실 바이든이 최근 미국 역사에서 정치적 실언의 대명사입니다.
     
    ◇ 박재홍> 정치적 실언의 대명사?
     
    ◆ 서정건> 딱 한 명을 꼽으라면 바이든을 쉽게 꼽을 수 있을 정도로.
     
    ◇ 박재홍> 트럼프보다 더 강한?
     
    ◆ 서정건> 그럼요. 트럼프는 다 계산해서 하는 막말이고요. 바이든은 계산 안 된 막말이 좀 많은데 사실 대통령의 실언 혹은 핫마이크라고 미국에서도 표현하는데 그걸로 최고 장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30초 후에 소련에 핵폭탄을 투하하겠습니다라고 장난을 친 게 있어요.
     
    ◇ 박재홍> 장난을 친 게?
     
    ◆ 서정건> 장난을 친 거죠, 레이건 대통령 냉전 때니까. 그런데 사과하고 넘어갔죠.
     
    ◇ 박재홍> 그 사과로 넘어갈 수 있군요.
     
    ◆ 서정건> 이건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 사람들은 바이든이 이렇게 실언했는지 모릅니다, 잘.
     
    ◇ 박재홍> 몰라요?
     
    ◆ 서정건> 뉴스를 안 보기 때문에.
     
    ◇ 박재홍>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막 휴대폰.
     
    ◆ 진중권> 실시간 검색.
     
    ◇ 박재홍> 김현정의 뉴스쇼.
     
    ◆ 서정건> 우리처럼 한판승부, 9시 뉴스 실시간 검색을 하니까 실언하면 바로 나오는 거지 미국 사람들 저녁 뉴스가 6시 반에 합니다. 30분 하고 말고요. 서부에서는 3시 반입니다.
     
    ◇ 박재홍> 우리나라가 굉장히 피로한 사회군요.
     
    ◆ 서정건> 그럼요.
     
    ◇ 박재홍> 뉴스 과잉 사회라서.
     
    ◆ 서정건> 반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건 정책이 아니고 태도거든요.
     
    ◇ 박재홍>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다.
     
    ◆ 서정건> 너무 단언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 박재홍> 우리 용산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웃음). 이제 판세를 좀 보죠. 상하원 판세.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의석 전체 435석과 상원 100석 중 3분의 1 그리고 주지사도 새로 뽑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이제 공화당이 우세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서정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라고 볼 때 미국 경제가 너무 안좋거든요. 인플레이션에 자동차 기름값에. 이런 변수나 환경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민주당은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 그런 중간선거인데 사실은 6월 말에 연방대법원의 낙태 결정 그다음에 자동차 기름값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사람들이 바이든이 뭘 먹었길래 이렇게 열심히 유세를 새로 하지라고 할 정도로 리더십의 강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상원에서는 만일에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뉴햄프셔 이 4개 주를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들이 지키고 펜실베이니아하고 위스콘신을 새로 이기면 내년 1월 3일에 개원하는. 미국은 헌법에 의회 개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1월 3일에 118대 의회가 개원하는데 거기서 52:48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은 너무 박빙이어서 예측이 불허하고 하원은 20명에서 30명 이상 공화당이 이길 거다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그것도 많이 줄어들어서 8석 혹은 20석 그 사이 어디쯤 될 거다. 하지만 합의된 예측은 하원은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하원은 공화당이 분명히 이기는데 상원이 어디로 넘어갈지가 관건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서정건> 그런데 52:48이 돼야 민주당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51:49가 되면 여전히 필리버스터 개혁이라든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52:48 민주당 상원이어야 의미가 있다.
     
    ◆ 진중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게?
     
    ◆ 서정건> 왜냐하면 50명의 카멀라 해리스가 와서 찬성표를 던지기 때문에 51명인데 지금 그 2명이 조 맨친하고 키어스틴 시너마라고 하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 진중권> 말 잘 안 듣는 사람들?
     
    ◆ 서정건>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년 상원에도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빼면 2명을 더 얻어서 52명이 돼야 민주당이 원하는 개혁을 할 수 있다 그런 판세입니다.
     
    ◇ 박재홍>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서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미국 바이든의 친서가 왔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친서만 왔는데 이메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 서정건> 우리 정부 뭐 했냐고 단순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건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미국 의회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도 사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게 원래 모법이 있었어요, 'Build Back Better' 이라고.
     
    ◇ 박재홍> BBB.
     
    ◆ 서정건> BBB가. 그게 그냥 통과가 안 되고 논의도 안 되고 있다가 그걸 좀 줄여서 이것저것 넣은 다음에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잘 안 듣던 조 맨친 의원이 갑자기 합의를 해 줍니다. 이거 통과하는 데 내가 찬성 던지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꿍꿍이 속은 9월 말에, 지난달 말에 에너지 무슨 개발하는데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딜을 했던 거예요. 이 법을 자기가 통과시켜줄 테니까 에너지 개혁 관련돼서 이걸 찬성해 달라.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걸 사실은 IRA를 통과시키게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렇게 미리 조 맨친의 변신을 미리 눈치채고 대응했으면 좋았겠지만 의회 정치에서 사실 그런 건 어렵고요.
     
    ◆ 김성회> 미국은 당론 투표를 안 하나 보죠?
     
    ◆ 서정건> 당론이라는 게 없죠.
     
    ◇ 박재홍>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
     
    ◆ 서정건> 그러니까 미국에는 교섭단체가 없습니다.
     
    ◇ 박재홍> 원내 교섭단체가.
     
    ◆ 서정건> 그러니까 국회 운영 원리가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서로 합의한 다음에 의원총회에 가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통과하면 본회의는 반드시 통과되는 그런 구조인데.
     
    ◆ 김성회> 거의 자동이죠.
     
    ◆ 서정건> 미국은 원내대표, 원내부대표 다 있지만 의원들이 다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건 영어로 표현도 없습니다.
     
    ◆ 김성회> 철저하게 주고받는 식이겠군요.
     
    ◆ 서정건> 저희는 조선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당론이지 않나 싶은데.
     
    ◆ 진중권> dangron, 당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미국 공화당.
     
    ◆ 서정건> 그런데 이렇게 방송하시는 겁니까? (웃음)
     
    ◇ 박재홍> 적응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캐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하겠다고 발언했던데 그러면 이건 중간선거 이후에도 누가 다수당이 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 서정건> 그러니까 캐빈 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원을 공화당이 이기게 되면 내년 하원에 하원의장이 됩니다. 이 사람 발언이 중요한 발언이기는 한데 지금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굉장히 표를 얻었다고 분개하고 있어요. 표를 잃었다고.
     
    ◇ 박재홍> 바이든은 얻었고 공화당은 잃었고.
     
    ◆ 서정건> 그런데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악화법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법인세 인하하고 기후변화 관련된 조항에 반대하는 거지 우리한테 주는 최종 조립 조건과 세제 혜택을 결부시킨 그 조항은 트럼프 조항이에요. 이미 공화당은 트럼프 정당이 됐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 박재홍> 트럼프 있을 중국에 있는 공장 다 들어와라, 미국으로. 그러면서 자국우선주의를 외쳤기 때문에.
     
    ◆ 서정건> 미국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사실은 트럼프는 굉장히 대놓고 했다면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식으로 법안에다 숨겨놓을 정도로. 사실 이 조항이 언제 들어왔는지도 쉽게 판별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짤막한 한 줄입니다, 사실. 그거 파이널 어셈블리 리콰이어먼트라고 해 놓고 7500달러 세제 혜택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 재무부하고 국세청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해 보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 김성회> 지금 이게.
     
    ◆ 진중권> 죄송합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법안을 폐기한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법안 전체가 폐기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공화당은 그 조항은 남겨놓고 싶겠지만.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폐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서정건> 그렇죠. 법안 폐기 표결을 하는 거죠. 이 법안을 폐기하자고 하는 법안을 내놓고 그걸 표결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면 하원은 다수결로 지배되는 그런 곳이고요. 다만 상원은 60표가 있어야 돼요. 필리버스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budget reconciliation(예산 조정안)이라고 조금 복잡한 용어입니다만 거기에 태우면 50명이 찬성하고 51명이 찬성하면 되는데 그건 지금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러니까 60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원에서 폐기 법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토릭인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기차 조항에서 이게 원래 더 이후에 쓰이던 것을 노스 아메리카로 고쳐서 멕시코랑 캐나다는 쓱 끼어들어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3년 안에 공장을 지을 회사, 나라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이런 조항을 쓱 끼워넣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의회가. 우리나라 국회가 나서서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 간 논의가 더 돼야 되는지 아니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조언을 좀 주신다면?
     
    ◆ 서정건>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만 포섭하면 이미 지금 라파엘 워녹이라고 하는 민주당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이 법안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유예를 하자. 그런데 이 법안 단독으로는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인단 개혁 법안이 있어요. 이게 아마 11월 8일날 중간선거가 끝나면 초당파적으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레임덕 섹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1월 8일날 선거가 끝났는데 심지어 선거에서 져도 내년 1월 2일까지는 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가 없는 의원들이 생기는 셈이죠. 그래서 상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선거 개혁, 트럼프 때문에 워낙 데어서 그런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다 수정안으로 붙인 다음에 공화당 상원의원 10명만 포섭하면 그 수정안이 거기다 붙어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인단 개혁 법안을 하원에 보내면 여전히 내년 1월 3일까지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법안으로, 법안으로 이제 전기차 세제 혜택 배제를 3년 유예하는 그 조항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건 의회 차원의 예술이고요. 사실은 지금 재무부하고 국세청에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조항들에 대해서 검토 작업 중인데 여기에 어떻게 하든지 문구를 넣든지 해서 현대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로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을 포섭하거나 아니면 국세청과 재무부를 상대로 압박 내지는 회유 내지는 등등을 하거나 필요합니다.
     
    ◇ 박재홍> 교수님,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 전략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 정부도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겠죠?
     
    ◆ 서정건> 엊그저께 사실 말씀을 나눴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서정건> 미국 대사관 쪽. 그런데 그쪽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 진중권> 그런데 바이든도 트럼프랑 크게 안 달라보여요, 미국우선주의 이런 건.
     
    ◆ 서정건> 바이든은 원래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원래 보호무역 정당입니다.
     
    ◆ 진중권> 그래요?
     
    ◆ 서정건> 그럼요. 원래 공화당은 자유무역 정당이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보호무역정당으로 바꿔버린 거고요.
     
    ◇ 박재홍>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분이 건강이 정말 괜찮은 건가, 자꾸 실언을 하니까. 건강이상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서정건> 건강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언이 그냥 예전에 정치적 실언뿐만 아니라 요새는 사실 없는 사람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 진중권> 돌아가신 분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 서정건> 인디애나의 여자 하원의원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난 8월달에. 그런데 무슨 추모 행사도 했는데 법안 관련돼서 그 의원 이름을 불러서 어디 있냐, 살아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 것들이 포착되곤 하죠. 그런데 결국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서 만일에 상원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면 바이든이 2024년 재선 도전을 결정하는 데는 용이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바이든이 최선의 후보여서라기보다는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래 중도와 진보가 섞여 있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이기려면 중도파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대선을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진보정당으로 변모하고 있어요.
     
    ◇ 박재홍> 해리스 부통령은 진보 색깔입니까?
     
    ◆ 서정건> 해리스 부통령은 중도죠. 중도인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은 별로 인기도 없고요. 중도가 나오면 선거에는 이길 수 있지만 정당 내부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고요. 진보가 나오면 선거에서는 이기기 어렵지만 지금 진보정당이 되어가는 민주당 내에서는 인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워낙 확연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바이든이 한 번 더 하는 게 트럼프를 영영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합의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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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회> 트럼프 FBI 수사 이렇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 논의도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에게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 박재홍> 40초 드리겠습니다.
     
    ◆ 서정건> 미국 학자들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랄까요.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탄핵 정도야 해 봤지만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지 않겠느냐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 서정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정서가 아직은 좀 있어 보입니다.
     
    ◆ 진중권>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그러면.
     
    ◆ 서정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여전히.
     
    ◇ 박재홍>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가네요. 국내 정치는 싹 잊게 됐습니다.
     
    ◆ 서정건> 좋은 건가요?
     
    ◇ 박재홍> 그럼요. 좋은 겁니다. 다시 모셔서 미국 정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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