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청년층을 유입시키는데 한몫을 해온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내년 대폭 축소돼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내년도에는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며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올해보다 63% 줄어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보면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년 본인의 부담도 월 12만원에서 16만 6천원으로 오히려 늘게 된다"며 "또한 가입 조건도 중소기업에서 제조업, 건설업 분야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사업이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긴 가입 기간 때문에 중도 해지율이 높아 가입 기간을 줄인 것"이라며 "기업도 부담률 경감을 요구하다 보니 분담률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금융위 소관의 '청년도약계좌'가 새로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만 19~34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 5년 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반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720만원)과 기업(1200만원), 정부(1080만원)가 공제금을 각각 납입해 5년 이상 재직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해당 직장에 6개월 이상 다닌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김 의원은 "자산형성이 목적인 청년도약계좌는 중소기업과 아무련 관련이 없다"며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부담을 줄인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간을 줄이고 부담을 높인 것이 어떻게 '플러스'되느냐"고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