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 북한 이번엔 IRBM도발…美 괌기지 타격 가능
그야말로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흘 동안 무려 다섯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어제는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어제 아침 북한이 쏜 미사일은 정상각도로 발사된 뒤 일본 열도를 넘어 4500킬로미터를 날아가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미군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괌 기지까지 핵탄두를 실어 타격할 수 있음을 재입증한 겁니다. 미국령 괌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주였던 그간의 도발과는 수위가 달라졌고, 주도발의 대상도 미국으로 변경됐습니다. 미국도 백악관이 즉각 반응하고 미일 정상이 전화통화를 하는 등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한미일이 밀착하며 북한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대화보다는 몸값 높이기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현재 개발이 한창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을 한층 더 옥죄고, 결국은 7차 핵실험으로 마무리 짓는 도발 시나리오가 가동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복구되는 등 핵실험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오는 16일 열리는 20차 중국 공산당대회가 끝난 뒤 그리고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즉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초순 사이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의 견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핵실험 등 몸값 높이기 시나리오를 본격 가동할 것이란 관측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2. 5년만에 머리 위로 미사일이…일본 비상
'북한 미사일 일본 통과' 보도한 일본 석간. 연합뉴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일본 시민들의 휴대전화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알리는 경고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북한이 2017년 9월 15일 이후 5년 만에 일본 상공 위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제이 얼럿'이란 경보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 주민들에겐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도호쿠 신칸센과 삿포로 지하철 운행은 20여 분간 중단되거나 지연됐습니다.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사일 도발을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화통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양자, 그리고 한국과 함께 3자, 나아가 국제사회와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우리와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발표했지만, 백악관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가능성도 열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尹, 文 때리기에 민생은 실종, 국감 첫날부터 난타전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시작일인 어제 여야는 사안마다 충돌하며 상대를 향해 날선 공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논란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처 등을 문제 삼으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국감 첫날부터 정쟁으로 얼룩지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져야할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쟁점이 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2차례나 정회되는 등 파행이 발생했습니다.
국감 이틀째인 오늘도 여야는 정면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이 논의 중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이 뜨거울 걸로 예상되는데요.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예방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문수 신임 위원장이 지난 3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격하면서 이미 한차례 기름을 끼얹은 상황입니다.
4. 심야택시 대란 좀 해소될까
류영주 기자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의 택시 기사는 1만여 명이 급감한 데 이어 개인택시 기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60대들이 심야 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택시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심야 호출료를 5천원까지 최대 2천 원 올리고 의무 휴업제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아르바이트처럼 시간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 도입합니다. 심야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을 시범운영하면 버스가 수요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 서울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의 심야 귀가를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다'나 '우버'같은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 내에 개정, 과거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중형에서 대형승합이나 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형택시로만 운영이 가능한 전기차·수소차도 일정기준 이상의 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이번 대책에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 스마일택시분회 이종만 위원장은 "일반 개인택시 젊은 기사들은 그만큼 수입이 나아지니까 심야에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떠나 배달 라이더로 전향한 택시운전사들은 여전히 택시 수입이 적다며 되돌아가지는 않겠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 택시를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은 비용 인상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취업준비생 최우영 씨는 "지금 물가 상승도 너무 높아서 살기도 빠듯한데 택시 요금도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심야 할증률을 현재 20%에서 40%로 올리고 후년 2월부터 택시 기본료를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5. 부산국제영화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막
BIFF광장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연합뉴스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축제,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저녁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영화제는 지난해까지 2년 동안 행사를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년 만에 정상화를 선언하고 예년 모습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영화제는 이란의 하디 모하게흐 감독이 연출한 바람의 향기를 개막작으로 14일까지 열흘 동안 모두 242편을 선보입니다. 부대행사 상영작을 포함하면 모두 354편이 상영돼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합니다. 중화권을 대표하는 배우 양조위와 우리나라 배우 강동원, 이영애 등 국내외 스타들이 참여해 부산은 그야말로 전세계 영화인이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인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오픈 토크와 핸드프린팅 등 각종 대면 행사도 재개하고, 모든 상영관은 거리두기 없이 좌석을 100퍼센트 사용합니다. 이밖에 영화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영화제, 커뮤니티 비프 등 부산 곳곳이 다양한 부대행사로 들썩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