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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왜 尹 구원투수 자처?" vs "피격 유족 입장 생각해야"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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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감사원, 왜 尹 구원투수 자처?" vs "피격 유족 입장 생각해야"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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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용남 전 의원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감사원이 文 공격,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 없어
    감사원 감사, 국면전환용
    감사원 감사가 정치보복? 삐뚤어진 권위주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망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 주간 쟁점이 된 이슈들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 보는 시간 한판 직감 시간.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안녕하세요. 민주당 박성민입니다. 
     
    ◇ 박재홍> 오늘 민주당이 오전에만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 중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들이 또 인터뷰도 하고 저희가 1부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뭐랄까요, 신구 권력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감 주제는 문재인을 다시 겨냥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에서 대충돌이 벌어질까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용태 전 최고위원부터 말씀 주시죠. 
     
    ◆ 김용태>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감사원의 감사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들 있잖아요.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비판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감사가 지난 7월부터 준비되었던 감사잖아요. 그 일환으로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관들이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비속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또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망신 주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의혹이 있는데 그것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글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이 공격,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민주당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는 사실상 친명 체제로 바뀌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를 통해서 무슨 여당이 여기에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과도한. 
     
    ◇ 박재홍> 할 일을 하고 있다. 과도한 해석이다. 
     
    ◆ 김용태> 감사원이 준비된 그 감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같다.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위원. 
     
    ◆ 박성민>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 보낸 서면조사 요청 이런 부분 이전에, 이미 그전에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는 이 감사원의 행태는 사실 저는 국면전환용 감사가 아닌가. 
     
    ◇ 박재홍> 지지율이 낮아진 현 정부에 대한. 
     
    ◆ 박성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어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기 직전이거나 조사 결과 발표되기 직전, 뭔가 문제가 있거나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질 때마다 왜 이렇게 항상 감사원발로 무언가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 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알박기 인사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지적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을 때도 갑자기 이제 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왜 자꾸 독립적어야 할 기관이 자꾸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나서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9.26 jeong@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9.26 jeong@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김용남 전 의원님.
     
    ◆ 김용남> 감사원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나요? 감사원이 뭘 한다고 지지율을 올리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나 아니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이런 건 국민적 의혹이 대단하거든요. 그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어떤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면 이거는 전 정권에 대한 공격이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거, 그거야말로 뭐랄까요, 대단히 삐뚤어진 권위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께 알려줘야죠,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 <암살>에서 전지현 씨가 했던 대사인데요. 감사원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지금 수사가 만사인 이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최재해 감사원 집무실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표가 표고가 돼서 걸려 있었다, 충격적인 얘기죠. 감사원이 국정지표를 왜 걸어놓고 정부를 지원을 합니까? 게다가 심지어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감사원이 존재한다라고 자기 속내도 털어놓은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34건에 달하는, 서해 공무원 건 포함인데, 원래는 감사원에서 감사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건데 감사원에서는 위원장의 결단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변명은 하고 있는데 감사원법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무총장님 있죠. 
     
    ◇ 박재홍> 유병호 사무총장. 
     
    ◆ 김성회> 서해 피살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전격 지시했다라고 자기 공을 세우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그냥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거라 감사원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었고 우리 이회창 전 총재께서도 감사원장 하던 시절에 대쪽 같은 이미지로 정치인으로서 발돋움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감사원을 이렇게까지 최재해 위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망쳐놓을 일인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위원. 
     
    ◆ 박성민> 저는 감사원 내부의 여론이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여러 가지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사실 그게 마치 감사원이 정말 정치적으로 독립돼서 뭔가 중립적으로 이 감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감사원 내부에도 사실 정치색을 띠고 있지 않은, 정말 감사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감사원의 행태,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조금 엿볼 수 있었던 대목이 이번에 감사원이 이 사건 말고 그 전에 코로나 대응이나 탈원전 정책을 감사한다라는 그 하반기 감사 계획을 발표했을 때 감사위원들 내부에서도 실제로 코로나19가 특히, 감사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다시 갑자기 유행이 번져가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여전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감사를 벌이는 것은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라는 의문을 감사위원들 내부에서도 제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감사의 폭을 좁히거나 목적을 수정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이 현장에 뛰어든 감사원의 모습이 앞으로 역사 앞에 어떻게 판단될지 저는 이 부분을 감사원이 제대로 좀 특히 사무총장이라든지 감사원장은 제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 김용태> 저는 이것이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정치보복 프레임이라고 보여지는 데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과거 2017년을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를 하셨죠. 4대강에 대해서 감사 지시를 내려서, 정책 감사 지시를 내려서 그때는 오히려 정권에 어떤 감사 지시에 의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건은 정권에서 지시했다는 어떤 그러한 것이 드러난 것이 없고요. 감사원 자체적으로 지난 7월부터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군에 의해서 국민이 희생된 정말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많았던 것이고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 박재홍>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가 백신 확보가 이렇게 늦어졌는지, 보통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늦었거든요. 우리가 백신 확보가 세계 메이저와 계약하는 것도 늦었고 또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오는 것도 4개월 이상 늦었는데 이거 진상규명을 할 곳은 감사원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형사법적인 범죄로서 직무유기로 다루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못했던 직무집행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수입이 안 되는 동안에도 소위 K방역이라고 국민들이 열심히 마스크 쓴 것 갖고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처럼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백신 수입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매우 석연치 않아요. 그리고 이러 저러한.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백신 문제는 너무 논점이 넓어져서요. 
     
    ◆ 김용남>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오로지 감사원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현재 감사원 판단은 현재 필요한 일에 대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 감사원의 서면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지시다, 이렇게 언급까지 했다고 하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촛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제로 무례한 지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양산=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2022.8.29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oadboy@yna.co.kr 연합뉴스(양산=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2022.8.29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oadboy@yna.co.kr 연합뉴스◆ 김성회> 그 점은 박성민 전 비서관이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청와대에서 마지막까지 근무를 하셨으니까. 
     
    ◆ 박성민> 제가 대통령님의 이번 워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다만 그런 건 있죠. 이게 대통령님 측에서 나온 메시지다라고 제가 봤고 실제로 평산마을에 가 있는 비서진들이나 측근들이 상의를 해서 내놓은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다, 반영됐을 것이다. 
     
    ◇ 박재홍> 불쾌한 반응 맞다. 
     
    ◆ 박성민> 그렇죠. 불쾌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감사원은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전 대통령들한테 보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이것을 보냈어야만 했는가. 그런 시점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불쾌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이 성역은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성역은 없다 치더라도 감사원이 지켜야 할 금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금도라는 것은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감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권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되어야 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 원칙에 대해서는 지켜야 하는데 지금 감사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감사들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망신 주기식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망신 주기 위한 의도다. 
     
    ◆ 박성민>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감사원의 행태, 이것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반론해 주세요. 
     
    ◆ 김용남> 방송 초기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요청했냐 그러면 서훈, 박지원 두 분이 출석을 거부했어요. 조사받기를 거부하니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왜 그 두 사람 조사,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 박성민> 이게 거치는 단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훈,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하는 것은 결국에 실무자 선의 조사를 넘어서 그 윗선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보고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그 서면조사를 요청할 거였으면 그 밑에 있는 라인들에서 어떠한 일을 했고 이것이 결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나온 일이다라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그 조사가 합당한 것이지 과연 그 중간 과정이 없는 채로 바로 윗선으로 직행하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우리가 믿어볼 수 있겠는가. 결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시점에 소환하고 그리고 국감을 앞두고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감이 신구 권력의 대결로 갈 것이고 결국에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에 감사원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거죠. 
     
    ◆ 김용남>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조사 안 하고 왜 윗선을 조사하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요? 
     
    ◆ 박성민> 그것은 결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위법한 행위를 하셨다라는 전재가 깔려 있다면 그런 목적성을 띄고 조사를 하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사에서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하셨길래 조사의 대상으로 이렇게 바로 직결되느냐라는 것이 질문인 거죠. 
     
    ◆ 김성회> 다른 것 볼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중 한 명인 우리 충암고 서울법대 4년 후배인 이상민 장관이. 
     
    ◇ 박재홍> 행안부 장관이. 
     
    ◆ 김성회> 행안부이 장관이 본인의 직무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 수사지휘권 휘두를 수 있고 그렇게 휘두르는 수사지휘권으로 자기가 꼭 해 보고 싶은 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다. 청와대하고 경찰이 잘못한 일이다라고 동아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 뒤에 행안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망신을 이미 당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윤석열 정부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지지율이 0%가 되든 1%가 되든 문재인 정부 때 내가 해 보고 싶었던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 뭐 태양광 포함해서 그다음에 북송 어부 포함해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보복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끝까지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놓아서 그 입장에 맞춰서 감사원장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빨리빨리 하시고 다시 민생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바라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 
     
    ◇ 박재홍> 김용태 전 최고위원. 
     
    ◆ 김용태> 글쎄요. 무례하다고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유가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왜 자꾸 정쟁으로 갖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유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애타게 이 진실을 알고 싶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례하다고 하시기 전에 먼저 나서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 해제하자고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진실을 유가족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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