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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전 대통령 조사에 여야 "대국민 선전포고" vs "성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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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감사원, 文 전 대통령 조사에 여야 "대국민 선전포고" vs "성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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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정치부 황영찬 기자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했는데,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밝히고,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감사원 조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며,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감사에 성역은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황영찬 기자

    [기자]


    [앵커]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통보했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말했다고요?

    [기자]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발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서면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조사 자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를 걸어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1차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이메일을 보냈는데, 지난달 30일 비서실은 반송처리 했습니다.

    비서실은 애시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감사하려하니,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메일에 회신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반송처리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기자]
    네 감사원은 지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실무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아직이라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한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조사가 이뤄지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당 소속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의겸 의원. 윤창원 기자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의겸 의원. 윤창원 기자
    박범계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동원해 돌파하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참사, 비속어 논란 등이 확산되며 지지율이 하락세로 치닫자, 정국을 전환하려 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밀릴 경우, 전 정권 망신주기식 수사로 모든 이슈가 덮이고, 오로지 정쟁만 남게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민주당은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절차로 감사원이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을 두고 무례하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무례하다'라고 불편하셨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저는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어쨌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질문지 수령 거부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규정하며, 누구라도 법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를 받는 것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같은 집단적인 움직임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여당이 전방위 공세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 주장에 괜한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는 보수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이룰 수 있는 카드이고, 법치주의와 공정과 같은 기본 가치를 앞세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조사 논란을 토대로 부정적인 여론의 반전을 모색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질문5)국정감사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되겠지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원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일단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주로 예정돼 있고, 내일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접 다뤄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면 전환에 활용할 수 있어 여야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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