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유럽의 에너지 파동과 고환율 사태가 겹치며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막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서민 물가 상승 압박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21일 해당 조정단가 인상안 발표를 계획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간 추가 논의를 위해 발표 시점을 미룬 바 있다.
에너지 공공요금을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요금인상 정책에 대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물가가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에너지 전력 차원이나 안전성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을 올린다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라며 "그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해외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국내에서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전기‧가스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현 상황에선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9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검토한 결과 전기요금 인상안을 내일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 영향을 받는 가스요금 인상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폭을 현행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폭이 ㎾h당 10원으로 늘어날 경우 4분기에도 ㎾h당 5원을 추가 인상할 수 있는 셈이다.
가스요금은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 연료비를 함께 올리는 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정산가를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에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 다음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최근 해외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정보다 더 큰 폭의 인상안도 일각에선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유럽 주요국들의 천연가스 공급원으로 꼽히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공급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전력의 약 30%를 천연가스로 생산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7일 발생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고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등을 통해 기체로 된 가스를 공급받던 유럽 국가들이 LNG(액화석유가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와 잠재적 수요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네덜란드 에너지 선물시장에서 TTF 10월 인도분 천연가스 가격은 메가와트시(㎿h)당 173유로에서 급등해 200유로를 넘겼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한정된 물량 속에서 유럽까지 뛰어들면 구하기도 힘들어 질 것"이라며 "석유 등 원자재가 대부분 달러로 결제된다는 측면에서 고환율 문제까지 더해져 우리나라는 3중고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용량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부담 증액과 소비 절감 캠페인 등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산업계의 전력 소비량이 전체의 53.8%를 차지했지만,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05.48원으로 주택용 전력(109.16원)보다 낮았다.
산업계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늘려 원가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한전은 현재 전력을 팔면 팔수록 적자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하는 게 맞다"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사용하며 사실상 이득을 봤던 기업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비용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