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이 29일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평남 순천 일대에서 오후 8시 48분경부터 57분경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최근 닷새 동안 세 차례 연속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평북 태천에서 한미해상훈련을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한미 해상훈련이 동해에서 한창 진행되던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이어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이 종료되고, 일본까지 참여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되기 하루 전인 29일 평남 순천에서 세 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다.
26일부터 29일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해상훈련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여했다.
북한은 과거 미국의 항공모함이 훈련을 마치고 떠난 뒤에는 탄도미사일을 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미 항모가 입항해있거나 훈련 중에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은 세 차례 모두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발사 시점은 각각 아침 6시 53분경, 저녁 6시 10분에서 20분경, 밤중인 오후 8시 48분에서 57분경 등 다양하게 골라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 항모가 참여한 한미해상훈련이 동해의 한국작전구역에서 실시됐고, 북한의 SLBM 발사 등에 대응하는 한미일 대잠훈련도 공해지만 동해에서 실시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북한이 다양한 지역, 다양한 시간대에 세 차례 연속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전술 핵을 지향하는 무기개발 및 정확성 제고목적과 함께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의도적인 메시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떠난 직후에 북한의 세 번째 미사일 발사가 이뤘다는 점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행보에 대한 북한의 강한 불쾌감도 읽힌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DMZ 내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침해가 있다"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어제를 포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 악랄한 독재정권이고 미사일 발사로 지역 평화를 깨고 있다'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자극하게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울렛OP에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는 북한이 지난 25일 평북 태천에서 쏘아 올려 600여 km를 날아간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이번 도발이 지난 8일 북한의 전술 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 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주목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핵 정책 법제화 이후 세 번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차례차례 이뤄진 셈이다. 7차 핵실험으로 향하는 길목에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전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이후부터 11월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보고한 바도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최근 제정된 핵 법령에 기초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핵 법령에서 핵무기 선제사용의 5대 조건을 명시했는데,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연합훈련이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탐색하면서 선을 넘을 경우 행동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의 군사동향이 핵사용 조건에 이른다면 북한도 핵 법령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공갈이 가중될수록 그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힘도 정비례하여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의 세 번째 미사일 발사 후 대통령 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주 한미 연합해상훈련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계기에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북한의 SLBM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지속 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30일로 예정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훈련 등을 통해 대북 억제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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